France 프랑스2007.01.19 19:08

프랑스 출산률이 급증했다는 신문기사를 엄마도 읽으셨다면서 '프랑스 교육비가 대학까지 무료'라고 신문에 써있었단다. 이어서 물으셨다. "내가 알기로 너 학교에 돈 내지 않았니? 완전히 무료는 아니었지 않니?" 엄마는 안다. 내 유학비에 집안 기둥이 흔들렸다는 것을. --ㅋ

 

자,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프랑스의 교육비는 무료는 아닙니다. 만! 거의 공짜에 가깝지요 사실. 학기 초에 등록, 도서관 이용로, 학생증 발급, 학생보험 등의 명세가 붙어 학교에 돈을 냅니다. 만 25살인가(?) 까지의 학생은 외국인이든 자국인이든 국가보험이 의무로 되어있어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의 모든 대학은 국립이며, 파리든 보르도든 마르세이유든 대학 등급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이력서 덮어버리는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죠. 한 학기 등록금은 한화로 약 30만원 정도. 반면에, 초/중/고 사립학교의 경우, 등록금이 비쌉니다. 사립학교에서는 등록금으로 선생님 월급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국립대의 경우, 입학 정원은 제한이 없지만 '입학=졸업'은 아닙니다. 한국처럼 비싼 등록금 주고 '입학만 하면 졸업은 따논 당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입학생이 200명인 학과에서 2년 과정을 마치는 학생은 100명, 3년 과정을 마치는 학생은 50명 정도. 유급이 가능하지만 2번 이상 유급을 받지 않아요. 한국처럼 MT를 간다거나 과대표가 있다거나 하는 행사도 없거니와 그 흔한 입학식과 졸업식을 치루지도 않습니다. 예산이 빠듯하니 프랑스의 대학은 무척 검소하다못해 냉냉하지요. 졸업장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구요? 학기가 끝나서 집에서 쉬고 있으면 편지가 날라옵니다. '언제 이후에 교무과에 와서 학위 찾아가세요'

 

자, 그럼 국립학교 선생님과 교수님들은 무슨 돈으로 살까요? <-- 바로 이걸 한국 미디어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생님/교수님은 자원봉사자들일까요? 아니면 땅 파먹고 살까요?

아닙니다. 다"세금"에서 나갑니다. 자기 자식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낸 세금에서 이웃집 자식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비가 나가는 셈이죠. 자국민의 학생 교육비만이 아니죠. 외국인 학생의 교육비도 프랑스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갑니다. 그것만 나가나요? 외국인 학생에게까지 숙소를 위한 국가보조금이 나갑니다. 이 모든걸 따지면 프랑스 국민들이 내는 세금, 어/마/어/마/ 합니다.  

 

작년부터 사르코지 내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자신도 이민 2세대이며, 작년에 방리유 불난리 이후로 그의 정책이 좀 심해진 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의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이민자들까지 혜택을 받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사르코지의 정책이 수긍이 됩니다. 

 

프랑스에 대한 한국 기사를 보면, 교육이 공짜다, 의료가 공짜다, 라는 기사 정말 많이 봅니다. 정밀자료 조사하기 귀찮으니까 '프랑스는 공짜다'라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하는 듯한 인상이 들 정도입니다. 실례로, 한국의 저출산률을 얘기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비가 무료'라는 말로 끝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기사, 거짓입니다. 제가 아는 프랑스 부부가 시험관 아기를 다섯 번 시도했어서 알고 있는데요. 시술비, 무료 아니었습니다! 무쟈게 비싸게 주고 시술했어요.

 

복지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까지는 이제 옛말입니다. 아마 앞으로 프랑스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을 붙일 지도 몰라요. 현재, 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딸려서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을 사기업에게 팔아넘기고 있고, 60세인 정년퇴직 연령을 늘리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에는 없던 명목으로 기업에 세금을 부가하고 있구요. 프랑스처럼 이것 저것 -시험관 아기 시술비까지!- 무료로 하려면 현명하지 못한 한국 정치인들은 쉽게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눈을 돌릴 겁니다. 제 유학기간 동안에 우리집 기둥뿌리가 흔들렸던 이유는 등록금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에서의 비싼 생활비 때문이었습니다. 파리에서 18제곱미터짜리 원룸 월세가 얼만 지 아세요? 500유롭니다. 5평반도 안되는 코딱지만한 원룸이 60만원이에요. 그나마 500유로짜리는 이제 파리 안에서 더 찾아볼 수 없을껍니다. 프랑스 물가가 이렇습니다. 한국 기자 여러분, 프랑스는 이것저것 공짜라고 뻥 좀 튀기지 말아주세요. 세금 올라가면, 물가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가족동반으로 죽어가고 있는 힘든 판국에 국민이 살기 힘들어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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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