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 프랑스2006.01.29 15:20

다행(?)스럽게도 출산율 감소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로군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출산율이 심각할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엮인글에서 다룬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현재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한국의 현실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주간 유로꼬레'에서 발췌한 관련기사입니다. 

 

 

Eurostat(유럽연합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 유럽연합 25개국의 총인구를 461,500,000만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1년간 2백만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주로 이민자들의 증가에 따른 증가라고 지적.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에는 469,000,000에 달하겠지만 2050년에는 유럽연합이 25개국으로확대되었던 2004년의 450,000,000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경우 4~4.4%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지만 독일은 0.25%로 증가세가 약하고,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50년에도 인구가 증가할 국가로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말트, 스웨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로 전망했다.

 

L'Insee(프랑스 통계국)의 2004~2005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가 2006년 1월 1일 기준 62,900,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와같은 수치는 유럽 인구의 13.8%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82,500,000의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번째로 많은 인구 수치이다.

 

프랑스 인구는 2005년에 367,000명 증가했는데, 그중 1/4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는 사망자를 능가하는 출생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이민에서 유출이민을 뺀 순 유입이민자의 숫자는 97,500명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반면에 출산율은 2005년 여성 한 명당 1.94로 2004년 1.92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유럽연합 전체의 1.5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필자 주: 2005년 세계인구 통계표 보고서에 의하면,한국의 출산율은 여성 한 명 당 1.19명의 자녀를 출산, 세계 최처출산율 국가로 집계됐다. 자료출처: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f=cPs&code=cP_&n=200508240225)

 

각국의 출산율은 가족과 출산정책에 주로 기인한다. 독일이나 이탈리에서는 출산보다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둘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두번째 아이를 갖는데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세번째 아이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출산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걱정거리를 안고있는 나라는 독일과 이탈리아. 독일의 출산률은 0.25%로 증가세가 매우 약하며, 이탈리아는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보다 직업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는 작년 한 해 유럽여합 최고의 출산률을 기록했다. 2005년 여성 한 명당 1.94명 출산으로 유럽연합 전체의 1.5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유는 출산과 직업을 선택해야하는 기로 앞에서 둘 모두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 유로꼬레 국제부, 2006년 1월 26일자)

Posted by 에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