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 프랑스2006.01.18 18:28

엮인글 덧글에 쓰신 오마담님의 질문에 답변부터 하자면, 프랑스에도 물론 실업수당이 있습니다.

2년 연속 일한 경우, 실업수당을 18개월간 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 월급 정도 나오다가 매 3개월마다 삭감됩니다. 18개월이 되면 수당 끝! 손가락 빨아먹어! 

 

가까이서 실업자 프랑스 친구들을 본 경험에 의하면, 한국에서처럼 "아, 일 구해야되는데.." 하는 강도높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주위에서도 '사회에서 도태된 놈' 취급하지 않구요.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 구직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띵까띵까 놉니다. 한 마디로 '하쿠나마타타~!!!' 연봉 20,000유로 받으며 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졸도 아니고 고등학교 '이수'한 학력으로 연봉 2천4백이면 많이 받는거죠. 통장에 정말 땡전 한푼 없어질 때까지 놀더군요. 한 2년간. 막판엔 지붕 밑 다락방으로 이사해서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살았는데...먼데로 이사를 해서 그 친구 지금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실업수당을 받기 시작하면 우선 나태해져서 구직 할 노력을 안 합니다. 이꼴을 한국인이 옆에서 보고 있자면 기가 차죠. 끌끌끌~ 그러다 '아, 이제 곧 수당 끊기는데...' 할 때쯤이면 1년이 훌러덩~ 흐른 후입니다. 이력서 보내죠. 답신이 오든지 말든지.. 급하지않게 구직한다고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 직장인들 얘기 들으면 파리에서는 구직이 더 힘들어서 이력서 100통 보내면 2~3군데서 인터뷰 제안이 온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쯤이면 게으름은 이미 몸에 뱄고, 지난 1년간 논 생각은 안하고 눈은 높고, 인터뷰에서 제시하는 월급은 작아보입니다.

 

정부가 도와주면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벌려고 하기보다는 정부에게 달라는 사람이 많으니 정부는 돈을 땅에서 팝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한계가 있는 것을.정부보조금에 의존해서 자활의지를 갖지 않는 유럽인들을 보면,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회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 앞에서 어떤 좋은 시스템도 필요가 없구나!

 

지금도 주변에 1년 이상 실업인 프랑스 친구 둘이 있는데, 에휴~ 구직 노력을 안 하니 옆에서 보기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마는 걔들은 어쨌거나 프랑스인이고, 나는 체류증을 위해 경시청을 작년 한 해만 댓번은 들락거려야 하는 외국인이니 제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반면, 한국의 실업수당이나 사회복지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던 차에 네이버 지식in 비즈니스/경제편에서rkd4114님으로부터 (rkd = 알카이다???) 오늘 아침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답변을 받았어요. 갈무리해서 올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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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과 경제의 관계는 상당합니다.하지만 실업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못사는건 아닙니다.서,북부유럽 등이 그예입니다.서.북부 유럽모두가 한국보다 높은 실업률을 자랑(?) 합니다.이것은 일자리의 수요가 부족한것이 아닙니다.

 

서.북부유럽모두 최소 GDP의 10%이상(스칸디아비아는40%이상을)을 복지금으로 씁니다[한국은 8.6%]비율대비로 봐서도 한국이 떨어지지만실질적 효과를 봐서도 한국이 떨어집니다.

((괭이 주: 비율대비 뿐만 아니라 GDP 자체를 비교해봐도 프랑스는 2조 462억 9200만 달러, 한국은 6804억 9십만 달러 (2004년). 이중 프랑스가 최소한 10%만 복지금으로 돌린다고쳐도 2046억 292만달러, 한국이 복지금으로 돌리는 돈은 585억 1517만 4천 달러입니다. 여기서프랑스와 한국의 GDP를 인구와 비교해볼까요? 프랑스 6280만명, 한국 4820만명. 인구는 고작 1.3배 많은 나라가 국내총생산은 3.5배나 됩니다. 결국, 국민에게 복지금을 돌리려면 나라전체가 먼저 부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이유는 서,북부유럽의 공장들이 값싼인건비를 찾아대거 동유럽,중국 등지로 간것입니다.그것때문에 일자리의 수요도 어느정도 줄었고실업률은 더욱 증가하였죠

 

하지만 이런나라들은 국가에서 실업자 국민들에게일자리를 구해주고 그 빈기간동안은국가에서 생계보장을 약속합니다 [우리나라의경우 1인당 7만 1가구(4인기준) 약30만원이지만 서.북부 유럽은 최소100만원이상입니다.]이렇듯 국가가 직접 복지실현을 하니국민들은 귀찮게 직업을 가질 필요의식을 느끼지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실업자들은 다 먹고살기힘듭니다.국가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한국은 일자리의 수요가 많습니다.자기들이 일을 안할려는 것이죠.그리고 대부분 실업자들은 늙은 중,장년층이구요.생계유지가 참 힘들겠죠.그렇기때문에 한국은 훨씬더 심각한 실업난을호소하는것입니다.

 

작성자:  rkd4114님

출처: 네이버 지식in 경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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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실업률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계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두 나라 실업률 대비 실업난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3&eid=rE/H03tNKe9IrB8aqng5dvqG1JktWyAM (sstone70님의 답변)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1&eid=QGRFq9RO6paai14nevtTEJgvBx+xjlGe

 

 한국 실업률 통계, 왜 믿지 못하나 (조선비즈, 2011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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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