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ualités 시사2007.06.22 01:35

(엮인글에 이어서. 주간 유로꼬레 2007년 2월 6일자 3쪽 발췌)

 

가능한 영사 서비스

-국내 연고자나 친구에게 귀하가 처한 사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허락하는 한, 담당 영사가 귀하의 사정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의 법적 절차의 진행과정을 현지 당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우편제도가 미비한 경우, 국내 가족으로부터 편지나 영치품들을 전달해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가족으로부터 송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영사 서비스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귀하가 석방되거나 감형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수사관을 파견하거나, 재판을 다시 받을 수있도록 우리나라 재판관을 파견토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나라의 다른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귀하의 변호사비를 지불하거나 귀하의 벌금을 대납해드릴 수 없습니다.

Posted by 에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