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ualités 시사2007.04.03 18:56

아침을 먹으면서 "후... 한국은 요즘 FTA로 골치야" 했더니 신랑이 "한미FTA가 체결되었다면서?" 숨겨놓은 꿀단지 파먹은 곰을 심문하듯이 '어찌 알았냐'고 펄쩍 놀라니까 세계경제뉴스에 올라온 단신에서 읽었다는거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문제거리가 되는지는 프랑스 뉴스에 실려있지 않았다면서 '왜 골치냐'고 묻는다. 쇠고기를 둘러싼 논쟁을 대강 얘기하니 이이가 프랑스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놀라고 부럽고, 한국 정치가들이 한심스럽고 바보같더라.

 

1990년대, 약 10년 동안 프랑스도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나 마나로 말이 많았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네고한 시간만도 5~6년은 걸렸다는거다. 한국은 FTA 협상에서 몇 개월만에 손도 못 쓰고 사인했지? @@!

 

5~6년이 흐른 뒤, 프랑스의 결정은 수입 불가였는데, 이유는 '미국 소는 성장호르몬으로 키워지는데, 성장호르몬으로 사육된 소가 사람에게 미칠 영향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수입을 거부한다'였단다! 미 쇠고기 거부사유로 한국뉴스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바였다...

 

따라서 프랑스 전국에 있는 모든 맥도널드에 사용되는 쇠고기도 미국산이 아니란다.

프랑스가 이렇듯 미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보다 GDP가 3배 많기 때문이 아니라 유럽연맹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 대항할만한 힘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대일 대응하기에는 인구 수 면에서나, 국민총생산 면에서나, 국제적인 영향행사권에서나 딸린다. 게임이 안되는 상대와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문 닫아놓고 골리앗 욕하면 골리앗이 잡히나? 골리앗 걸음걸이를 흉내내면 골리앗이 되나? 비교대상조차 되지않을만큼 초라한 나자신을 더 비하하면 그게 답일까? 나를 비하하기는 뭣하니까 대통령 하나 잡아 족치면 될까? 유일한 답이자 해결책이 그리하다면 그렇게 하라.

 

내 생각엔 아시아도 연합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이 중국에서 갖다쓴 돈이 얼만지 아나? 중국이 '니들 당장 돈 갚을래? 조용히 할래?'할까봐 미국은 중국에 밉보이는 짓도 못한다. 이라크전에 군인파병해달라고 미국이 전세계에 -매우 가식적인- 우호적인 손짓을 했을 때를 보면, 일본도 한국도 쑤구리~할 때, 중국은 "우리 요즘 장사잘돼. 우리싸람 장사할래. 전쟁? 흥이라고 해" 하고 응수했었다. 생각해보라. 이라크에 미사일 날리느라 퍼부은 나라빚이 얼만데 중국이 '돈 갚어!'하면 미국경제는 파탄나는 걸. 

 

연합이라고 하기에 중국이란 나라는 너무나 비대해서 연합일지 곁다리붙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인도, 싱가폴, 홍콩 등과 함께 아시아연합을 결성해서 미국경제에 대응해야한다고 본다. 베트남도 붙여주고, 인도네시아도 붙여줘야 한다. 뭉쳐야산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일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타이랜드 전 국무총리는 '유럽연합은 아시아에 한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아시아 10개국(아세안, Asean)은 2010년에 중국과 함께 하는 연합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경제만큼 세력이 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이다. 아세안국가간에 정치적인 엇갈림 때문에 하나의 우세한 연합체를 향해서 서로간 권력을 존중하며 교류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거다. 작년에 읽은 기사 생각난다. 일본은 아시아경제연합의 새로운 화폐단위를 엔으로, 중국은 원으로 하자는 주장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는.

 

한국정치인들은 서양인들과 네고하는 기술 좀 배우셔야 되는데, 한국이 미국에 일대일 대응한다고 되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고를 하고싶은대로 흘러가는게 아니라는 것도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주변국과 연합하세요. 보이지 않는 진짜 적이 누군지 그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압시다. 골리앗을 돌맹이 하나로 잡는 방법, 혼자서 못하겠으면 손잡고 여럿이 해야죠. 저도 멀리 살고 있지만 한국 국민입니다. 한국이 힘드면 마음이 아파요. ㅠㅠ 한 표 행사하고 싶은데, 참정권이 없어요. (프랑스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있답니다. 프랑스를 '그지같다'고 욕을 욕을 해도 가끔 흘러가는 시스템을 보면 만만찮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니까 제 말은..  저희 재외국민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주세요~~~~~~~~!!!

 

Posted by 에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