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ualités 시사2009.07.24 13:26

여름 바캉스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국내에서 또는 국외로 여행자들의 이동이 급격히 늘면서 신종플루에 새로 감염되는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7월 초, 프랑스의 한 단체캠핑장에서 돼지독감 환자가 발견되어 집단으로 27명의 아이들이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 바이러스는 지난 4월 뉴질랜드에까지 퍼져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신종플루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게 되었다.

 

멕시코에서 돼지독감이 발견되었던 초기, 사망자가 빠른 시일 내에 사망하고, 그 감염속도가 빠르게 퍼지면서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로 우려했다. 지금은 그 우려의 촛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학생 하나, 또는 선생 하나가 신종플루에 걸리면 학교 전체를 폐쇄하고, 돼지독감에 걸리면 바로 병가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되니 이제 돼지독감은 경제활동에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국가경제가 마비되지 않기 위해서가 되었다. 

 

신종플루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독감의 성격상, 일반적인 독감 하나가 유행하면 1년에 세계에서 2십5만명에서 5십만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는 A/H1N1이 특별나게 전염성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독감이 아니라는 걸 반증한다. 지난 겨울, 평범한(!) 독감이 유행했을 때, 프랑스에서 4백만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3천5백명이 숨졌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노인층이었다.돼지독감 사망자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800명 가까이에 이른다. 평범한 독감 사망률에 비하면 특별하게 치사율이 높은 독감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돼지독감에 걸린다고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멕시코에서 초기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는 피해자가 어린이들이었으며, 감염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치료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탓이다. 

 

단거리, 장거리 이동이 활발한 올여름이 지나면 쌀쌀한 가을, 독감이 활개치는 겨울이 온다. 올겨울, 프랑스 인구의 35%가 A/H1N1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3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자료: Le Post, 2009년 5월) 프랑스 보건청에 따르면 올겨울 2천만명의 사람이 독감에 걸릴 것으로, 1만5천에서 2만명 사이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그에 대비해 1십만 유로에 가까운 돼지독감 백신 9천4백만개를 구입했으며, 올가을 시중에 배포될 예정이다. 참고로 프랑스 인구는 6천4백만명이다) 백신의 1차 대상자는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노인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 3천3백만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돼지독감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주변 전염을 막도록 10억개의 마스크가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신종플루에 걸린 경우, 우선 동네 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하며, 만 1살 이하의 신생아들만이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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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ités 시사2008.10.09 19: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305457

이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검토한다고 한다. 어제도 현 경제위기에 대한 이대통령의 발언 기사를 읽고 관련글을 쓸까.. 했다가 접었는데 써야겠다.

 

'정부를 믿고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이라면 아무런 설득이 없을 것이다. 왜? 새 정부는, 특히 새 대통령은 대운하계획,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취임 전부터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했고, 미쇠고기와 촛불시위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미움과 분노을 잔뜩 샀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를 믿어달라'는 말은 코미디에 불과하다. 오히려 불신감을 부채질 할 뿐이다.

 

무엇보다, 현 경제위기는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라고 보는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전시체제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와 무슨 연설을 한다는건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경제위기에 그 나라 대통령도 손을 쓰지 못해 세계전반으로 번지는 쓰나미같은 경제위기 앞에서 사건의 책임도 관련도 없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겠다는걸까? 한국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일, 예컨대 미쇠고기 협상과 촛불시위 진압 등,을 우선 잘 했어야하는데 한국대통령으로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일에 무슨 말을 하겠다는걸까?

 

며칠 전 기사에 의하면 대통령 자신도 측근에게 '어느 정도 바닥으로 떨어질 지 전혀 알 수 없는' 현 경제위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한국은 서구국가보다 피해가 덜한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지가 아니라서 피해를 적게 받을 수도, 또는 여파가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해석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무마가 될 수 있는 성질의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위 발언을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어제 일본의 주가가 10% 손두박질쳤잖은가. 일부 언론처럼 사실을 과장을 해서도 안되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과소포장을 해서도 안된다. 차가운 머리로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발언을 해야한다, 만일 연설을 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친절하게 나서서 '요즘 세계적인 경제가 이러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하는 대정부연설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도 어색하다. TV, 라디오 보고듣지 않아도 인터넷을 켜면 대통령이 친절하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주셔도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말이다. 모든 국민이 젊은 세대만 있는게 아니니까 뭐.. 그런대로 이해를 해주자.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발언을 거짓으로 몰아부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그 발언은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다. 거짓인 이유는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듯이 현제 경제위기는 IMF처럼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통령이 안심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훨씬, 보다 훨씬 심각한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미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앞으로 최소한 2009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한국언론과 한국인의 반응을 예상하면 그의 발언은 진실이기도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 하나가 터졌을 때, 한국언론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그 사건에 집중되어 필요이상으로 집요하게 집착하고 국민전체가 집단적으로 과열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황을 무덤덤하게 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광기를 보이거나 심리적 불안감을 자살로 마감하는 현 국민의 성정을 고려한다면 현사태에 대한 이대통령의 긍정적인 해석은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의 집단적인 심적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한 제스춰라고 볼 수도 있다.하지만 믿지 않는 대통령의 발언에 손놓고 안심한다면 그건 더이상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국민의 잘못이다.

 

사설 : 이번 경제위기로 오랜 예언처럼 21세기 세계의 헤게모니가 바뀔까?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쑥대밭이 된 판국에 12억 중국의 침묵이 궁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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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ités 시사2008.10.08 00:31

사르코지 대통령 새 정부의 제일관건은 지금까지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이었으나 근래들어 순위가 바뀌었다 : 1위 실업문제, 2위 소비자 구매력 상승, 3위가 건강. 어제는 도산에 처한 룩셈부르크 은행 Fortis가 프랑스 은행 BNP Parisbas에 구제되었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유럽 대표 4개국 정상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독일의 한 은행도 쓰러질 위기에 처했으며, 방금 들어온 기사에 의하면 영국 은행의 4분의 3이 정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각 은행이 요구하는 액수는 19,400,000,000유로. 환율변동이 널을 뛰어 불안정하긴 하지만 현재 환율 1유로=1700원에 의하면 32조9천8백억원.

 

미국에서 시작된 쯔나미가 유럽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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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ités 시사2008.10.01 16:20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때, '진짜 문제는 이게 인플레로 진전이 될 것인가 하는거야'라며 남편이 걱정했었다.6개월 전 뉴욕에 갔을 때, 18개월동안 연속적으로 부진하는 미국 경제를 보고 뉴욕 사는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여름이 지나 물가가 살짝 오르고, 건설경기가 30%로 침체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언론에서 경제불안, 금융위기 등 'crise(위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젠 'krach(공황, 파탄, 은행의 파산)'이란 단어를 신문 제1면에 대문짝만한게 싣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은행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인터넷 기사에서는 실업률이 오르고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언론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경제)공황'이라는 단어를 아껴쓰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여파가 적은 편'이라고 이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던데 아직 이 정도로 견딜만하든가 아님 뭐 뒤에 준비한게 있나보다. 나도 허리띠 졸라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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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프랑스2008.08.27 16:55

18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프랑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기사가 떴군요. 올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했다는 건 너나할 것 없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만. 팔려는 사람도 더이상 물건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도 더이상 사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축 부동산의 경우, 2/3분기의 판매가 33.9% 하락됐고, 작년대비 신축 부동산의 수도 26.4% 줄었습니다. 주거건물의 평균 점유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반면, 1제곱미터당 평균가격은 3.7% 상승했구요. 건설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전년대비 11.8%의 주거건물 공사 수가 줄고, 건축허가의 수도 같은 기간동안 16.6%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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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프랑스2008.07.29 16:24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국민이 제일 기대했던 것은 소비자 구매력 향상이었다. 법정 최소임금은 올랐으나 구매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기세 올랐지, 가스세 올랐지, 물가 올랐지. 지난 주말에 장을 볼 때도 살인물가를 피부로 느꼈다. 불과 몇 달만 하도라도 돼지갈비가 kg당 7유로 미만, 2kg를 사면 12유로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지난 주말엔 kg당 9유로 (미만이라고도 하지 못한다, 그보다 더 비싼 집도 있었으니까), 2kg에 15유로 하더라. 어딘가에는 12유로에 살 수 있는 돼지갈비가 있을라고 믿고 장을 한 바퀴 돌았으니 허사. 2kg에 15유로면 제일 싼 집이드만. 얼추 계산해보니 몇 달만에 돼지갈비 상승폭이 25% 이상이다. 허걱! 돈을 지불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올랐어요?" 물어보니 "사료값 올랐죠, 석유값 상승으로 운송료 올랐죠, 우리라고 어쩔 수 있나요" 차가 없다고 석유값 상승의 영향을 받지않는 것은 아니다.

 

다농에서는 앞으로 저가 야쿠르트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야쿠르트값 상승으로 소비가 대폭 줄자 내놓은 대책이다. 1년에 두 번 오는 바겐세일마저 없으면 소비자는 구매하기가 힘들다. 바겐세일 첫 1주일동안의 매출이 1년총 판매수치의 1/3을 차지한다고 한다. 구매력 향상을 위해 1년에 2번인 법정 바겐세일을 여러 번으로 늘리느냐, 일요일에도 매장을 열게 하느냐 등 정부가 고심 중이다. 법정 바겐세일을 여러 번으로 늘리는 것이 구매력을 정말 상승시켜 소비자를 위하는건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판매자를 위하는건지는 숙소해볼 문제다. 오는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사용료도 슬며시 올랐다. 부동산 시장은 올 상반기부터 긴장상태로 접어들었다. 꾸준하게 상승되던 부동산가격이 주춤하자 팔려는 사람도 없고, 구매력의 저하로 사려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 구매를 위한 은행의 대출이자는 7월 1일부터 무식하게 또 올랐지.임금상승률을 훌쩍 따라잡아 저만치 앞서가는 프랑스 물가상승률, 누가 얘 좀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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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프랑스2006.01.18 18:28

엮인글 덧글에 쓰신 오마담님의 질문에 답변부터 하자면, 프랑스에도 물론 실업수당이 있습니다.

2년 연속 일한 경우, 실업수당을 18개월간 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 월급 정도 나오다가 매 3개월마다 삭감됩니다. 18개월이 되면 수당 끝! 손가락 빨아먹어! 

 

가까이서 실업자 프랑스 친구들을 본 경험에 의하면, 한국에서처럼 "아, 일 구해야되는데.." 하는 강도높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주위에서도 '사회에서 도태된 놈' 취급하지 않구요.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 구직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띵까띵까 놉니다. 한 마디로 '하쿠나마타타~!!!' 연봉 20,000유로 받으며 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졸도 아니고 고등학교 '이수'한 학력으로 연봉 2천4백이면 많이 받는거죠. 통장에 정말 땡전 한푼 없어질 때까지 놀더군요. 한 2년간. 막판엔 지붕 밑 다락방으로 이사해서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살았는데...먼데로 이사를 해서 그 친구 지금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실업수당을 받기 시작하면 우선 나태해져서 구직 할 노력을 안 합니다. 이꼴을 한국인이 옆에서 보고 있자면 기가 차죠. 끌끌끌~ 그러다 '아, 이제 곧 수당 끊기는데...' 할 때쯤이면 1년이 훌러덩~ 흐른 후입니다. 이력서 보내죠. 답신이 오든지 말든지.. 급하지않게 구직한다고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 직장인들 얘기 들으면 파리에서는 구직이 더 힘들어서 이력서 100통 보내면 2~3군데서 인터뷰 제안이 온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쯤이면 게으름은 이미 몸에 뱄고, 지난 1년간 논 생각은 안하고 눈은 높고, 인터뷰에서 제시하는 월급은 작아보입니다.

 

정부가 도와주면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벌려고 하기보다는 정부에게 달라는 사람이 많으니 정부는 돈을 땅에서 팝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한계가 있는 것을.정부보조금에 의존해서 자활의지를 갖지 않는 유럽인들을 보면,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회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 앞에서 어떤 좋은 시스템도 필요가 없구나!

 

지금도 주변에 1년 이상 실업인 프랑스 친구 둘이 있는데, 에휴~ 구직 노력을 안 하니 옆에서 보기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마는 걔들은 어쨌거나 프랑스인이고, 나는 체류증을 위해 경시청을 작년 한 해만 댓번은 들락거려야 하는 외국인이니 제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반면, 한국의 실업수당이나 사회복지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던 차에 네이버 지식in 비즈니스/경제편에서rkd4114님으로부터 (rkd = 알카이다???) 오늘 아침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답변을 받았어요. 갈무리해서 올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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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과 경제의 관계는 상당합니다.하지만 실업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못사는건 아닙니다.서,북부유럽 등이 그예입니다.서.북부 유럽모두가 한국보다 높은 실업률을 자랑(?) 합니다.이것은 일자리의 수요가 부족한것이 아닙니다.

 

서.북부유럽모두 최소 GDP의 10%이상(스칸디아비아는40%이상을)을 복지금으로 씁니다[한국은 8.6%]비율대비로 봐서도 한국이 떨어지지만실질적 효과를 봐서도 한국이 떨어집니다.

((괭이 주: 비율대비 뿐만 아니라 GDP 자체를 비교해봐도 프랑스는 2조 462억 9200만 달러, 한국은 6804억 9십만 달러 (2004년). 이중 프랑스가 최소한 10%만 복지금으로 돌린다고쳐도 2046억 292만달러, 한국이 복지금으로 돌리는 돈은 585억 1517만 4천 달러입니다. 여기서프랑스와 한국의 GDP를 인구와 비교해볼까요? 프랑스 6280만명, 한국 4820만명. 인구는 고작 1.3배 많은 나라가 국내총생산은 3.5배나 됩니다. 결국, 국민에게 복지금을 돌리려면 나라전체가 먼저 부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이유는 서,북부유럽의 공장들이 값싼인건비를 찾아대거 동유럽,중국 등지로 간것입니다.그것때문에 일자리의 수요도 어느정도 줄었고실업률은 더욱 증가하였죠

 

하지만 이런나라들은 국가에서 실업자 국민들에게일자리를 구해주고 그 빈기간동안은국가에서 생계보장을 약속합니다 [우리나라의경우 1인당 7만 1가구(4인기준) 약30만원이지만 서.북부 유럽은 최소100만원이상입니다.]이렇듯 국가가 직접 복지실현을 하니국민들은 귀찮게 직업을 가질 필요의식을 느끼지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실업자들은 다 먹고살기힘듭니다.국가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한국은 일자리의 수요가 많습니다.자기들이 일을 안할려는 것이죠.그리고 대부분 실업자들은 늙은 중,장년층이구요.생계유지가 참 힘들겠죠.그렇기때문에 한국은 훨씬더 심각한 실업난을호소하는것입니다.

 

작성자:  rkd4114님

출처: 네이버 지식in 경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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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실업률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계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두 나라 실업률 대비 실업난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3&eid=rE/H03tNKe9IrB8aqng5dvqG1JktWyAM (sstone70님의 답변)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1&eid=QGRFq9RO6paai14nevtTEJgvBx+xjlGe

 

 한국 실업률 통계, 왜 믿지 못하나 (조선비즈, 2011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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