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1.08.20 프랑스, 무상급식을 거부해? (5)
  2. 2011.05.21 프랑스의 급식제도
  3. 2011.03.03 유기농 급식과 평등
  4. 2009.07.15 한국 어린이집과 프랑스 유아원 (6)
France 프랑스2011.08.20 10:01
'프랑스의 급식제도'를 포스팅한 뒤, 프랑스의 무상급식제도를 쓰기로 했는데, 무상급식하는 학교를 알아보니 실제로 몇 군데 없었다. 우리 동네 유아학교 학부모대표에게 무상급식에 의한 의견을 물어보니 '몇 푼이 되든간에 밥값은 내고 먹어야잖겠나?'란다. 무상급식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중간한 것은 아니고, 절충안을 갖고 있는 나로선 포스팅했다가는 오시장이 울궈먹을게 분명해서 글을 안 쓰고 있었는데, 무터킨터님의 글을 읽고 동감하는 바가 커 그의 생각에 무게를 더 싣는 쪽으로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유료급식 but 각종 보조금

프랑스는 아이가 있는 집에 국가가 (원칙적으로) 만 16세까지 양육비를 보조한다. 임산부와 산모의 정기검진은 보험으로 처리되고,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이 나오며, 이후 다달이 육아보조금이 나온다. 정비례는 아니지만 아이가 많을수록 육아보조금도 더 받는다. 그렇다고 육아보조금 받으려고 애를 더 낳는 바보는 없다. 피임에 실패해서 낳는 경우는 많지만. 보조금만으로는 애들 옷값, 식비, 취미활동 모두 충당할 수는 없지만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집 경우도 보조금 내에서 아이들한테 나가는 돈을 배정하고 관리한다. 가정마다 총소득에 따라 육아보조금은 차이가 있다. 고소득층은 육아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프랑스는 만 3살이면 유아학교에 가는데 (참고로, 의무교육은 만6세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부터다), 유아학교부터 대학까지  학비가 무료다. 무료 학비에 육아보조금까지 받으면서 급식까지 무료를 바란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일께다. 이러니 '몇 푼 된다고, 밥값은 내고 먹어야지 않겠나?'는 말은 태아 때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경제적으로 보조한다는 맥락 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프랑스로선 의무 급식을 전제로 하는 무상급식은 실현되기 힘들다.


무상급식 이유가 다르다 !

프랑스에 무상급식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별로 없다. 부모들이 급식비조차 못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이다. 보조금을 받고도? 하겠는데, 월세에 살면서 엄마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근데 무상급식하는 이유가 '어차피 낼 돈 없으니 너희는 그냥 먹어라'는 깔보는 이유도 아니고, 한국처럼 '공짜 밥 먹는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서'도 아니었다. '프랑스의 급식제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프랑스 급식비 산정과 지불은 '학부모-학교'의 관계가 아니라 '학부모-시청'의 관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급우들도 서로 얼마를 내고 먹는 지 모른다. '얘들아, 너희들은 먹기나 하고, 돈 문제는 우리 어른들끼리 알아서 해결할께'다. 아이들을 돈문제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여,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모든 아이들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급식비를 낸다. 게다가 프랑스에선 급식비의 많고 적은 차이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왕따시킨다는건 생각할 수 조차 없다. (아이가 '애들이 나보구 중국애라고 놀려'라며 뾰루퉁해서 들어온 적은 있다.)

 "급식비조차 내기 힘든 집 아이들은 집에서조차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부모들이 다들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집에서 먹이기도 쉽지 않은 집들이거든요.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만이라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균형잡힌 식사를 먹이려고 하는거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최소한 하루 한 끼만이라도 고른 영양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이 교장샘 말씀에 난 무한감동 받았다.

동네 공원에 시 예산으로 설치한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체육수업을 받는 프랑스 초등학생들


과열경쟁, 영재교육, 부담스러운 사교육비 등 한국의 교육환경은 개선해야할 점이 분명히 많다. 하지만 육아보조금 땡전 한 푼 지불되지 않는 한국에서 '무상급식할 돈이 없다'는건 한낱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푸르고 맑고 씩씩하게 자라야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어디에 먼저 돈을 풀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본다면 답은 나온다.

* 관련글 :
프랑스의 급식제도
시 예산이란건 이런데다 쓰는거다 - 빠리 쁠라쥬
일본: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하는 그들의 천박함
독일: 무상급식없는 독일, 한국보다 못한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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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프랑스2011.05.21 02:01
6월이면 학기가 끝난다. 9월에 시작하는 다음 학기 급식비 산정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라고 딸애 학교에서 통지서가 왔다.
급식비 산정은 양쪽 부모의 벌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필요한 서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가족형태에 따라
1-1.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부나 모 중 1인과 같이 사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livret de famille)나 해당 아동의 출생증명서
1-2.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이혼 혹은 별거 증서
1-3. 재혼한 경우 : 아이를 돌보고 학비를 대는데 동의한다는 2번째 부/모의 동의서, 2번째 부/모의 신분증 사본

2. 거주형태
2-1. 월세인 경우 : 월세 영수증
2-2. 자기집인 경우 : 부동산 대출 상각표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말 전문용어로 정확히 뭐라고 하는 지 모르겠네요)
2-3. 누군가 재워주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밝히는 (재워주는 사람이 작성한) 서류, 재워주는 사람의 주거증명서 사본, 재워주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증명서 또는 정부보조금이 입금된 것을 증명하는 통장사본

4. 부모의 수입 (부와 모, 각자의 서류를 모두 제출)
4-1. 봉급자인 경우 : 지난 해 세금신고서, 지난 3개월간의 월급명세서
4-2. 상인, 기업의 고용주, 자유직 : 지난 해 세금신고서, 회계 명세서
4-3. 구직자 : 상공업 촉진 협회에서 받은 실업보조금 지불증명서 또는 실업보조금 통지서
4-4. 오랜 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보험국에서 나날이 지급한 수당 증명서
4-5. 퇴직자 : 지난 해 세금신고서, 또는 퇴직연금 지불증명서
4-6. 장애인이나 상해군인 : 지난 해 세금신고서, 또는 상해연금 지불증명서
4-7. 부동산 수입의 혜택을 입은 자 : 지난 해 세금신고서


프랑스의 유아학교(만3~5세)에서 급식먹는 아이들
(출처 http://www.allauch.com/index.php5?id=4&page=ecole_cantine.html)

해당 서류를 mairie(메리)에 제출하면 일체의 소득과 월세 등의 지출을 참고로 메리는 1에서 10까지 '가족지수(quotient familial)'를 산정한다. '가족지수'가 10이면 상한가를 내고, 가족지수가 1이면 하한가를 낸다. 가족지수에따라 국립유아원의 시간당 탁아비, 국립 유아학교의 급식비, 국립 초등학교의 급식비, centre loisirs 시간당 비용, garderie 비용 등이 일제히 계산된다. 부양가족이 늘면 이 단위가격이 낮아진다. 우리 둘째가 태어난 다음 해에 큰애의 급식비가 20센트 줄었다.

* 용어설명: livret de famille, mairie, centre loisirs, garderie 란?




프랑스 급식비는 얼마나 하나?
국립학교의 급식비는 4유로 미만, 한화로 6천~6천8백원. (1€=1500~1700원 변동)
사립학교 급식비는 회사 급식비와 같은 7유로 정도로, 한화로 10,500~11,900원.
바깥 식당에서 사먹으면 한 끼에 12~18유로, 중간값 15유로로 봤을 때, 한화로 22,500~25,500원이다.


급식비는 어떻게 통지되고, 어디다 어떻게 내나?

급식비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아오면, 그 달 안에 메리에 가서 직접 납부하고, 체납되는 경우, 다음 달에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청구서가 날아온다. 다시 말해서 급식비 산정 및 청구는 학교에서 하는게 아니라 모두 메리에서 하는 행정업무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은 물론 학교는 학생의 급식비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애들은 밥이나 먹고, 돈은 어른이 내며, 돈 문제는 어른끼리 해결한다. 아이들을 일체 급식비 문제에 얽히게 하지 않는다.


모든 학생이 급식을 먹나?
아니다. 급식을 먹고 안먹고는 자유다. 급식을 하지 않으면 11시반에 부모가 학교에 아이를 찾으러와서 집에서 점심을 먹여 오후 1시반까지 학교에 데려다준다. 급식 유무는 연초에 급식 먹을 요일을 지정해서 학교에 제출한다. 급식비는 메리와 국세청에서 관할하지만 급식을 먹고 안 먹고의 유무는 학교에서 체크한다. 그래야 외부 급식회사에 '몇 개 보내주세요'하고 주문을 할 수 있다.

급식 신청 요일을 연초에 정하는게 원칙이지만 간혹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당일 아침에 학교에 얘기하면 가능하다. 매일 먹던 급식을 하루 빼달라고 할 수도 있고, 평소에 안 먹던 급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동적인 경우는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줄 때, 교문 앞에서 매일매일 체크한다.


급식은 어디서 만드나?
국가로부터 청결과 위생 점검을 받은 외부의 급식 전문회사에서 만들어져 정오에 배달된다. 반면에, 학교 내에서 자격증을 갖춘 요리사가 직접 급식을 만드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급식은 맛이 더 좋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 지 교문 앞 게시판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해당 메리의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2~3주의 메뉴를 한눈에 미리 알 수 있다. 


채식 급식도 있나?

채식 급식을 신청하는 란은 없고, (종교문제로) 돼지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신청하는 란은 있다.


유기농 급식도 있나?
유기농 급식으로 하면 일반 급식비보다 약 30% 비싸다. 프랑스의 그르넬 환경정책에 따르면 2012년까지 학교 급식과 회사 급식의 20%를 유기농으로 할 예정이다. 목표달성까지 1년 남은 지금, 딸애 학교 급식표를 보면 한 달에 1번 전식(샐러드)이나 후식(떠먹는 야쿠르트나 과일)으로 유기농이 나오고, 식단 전체가 유기농인 급식은 석 달에 1번꼴로 유기농 급식이 나오는 것 같다. 한 해 급식의 20%가 유기농이려면 1주일에 한 번은 유기농 급식이 나와야한다는 소린데, 1년 내로 목표달성하려면 갈 길이 먼 것 같다.


이상 프랑스의 급식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했구요. 다음 번엔 무상급식 사례에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자러 가요. 여기 시간 새벽 2시. 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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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꼴로
France 프랑스2011.03.03 20:44

오늘은 딸애 학교 점심에 급식이 유기농으로 나오길래 '학교에서 먹으라'고 했다.

보통은 점심에 아이를 찾아와서 밥을 먹이고 오후 수업을 위해 다시 데려다주곤 한다.

지금까지는 샐러드나 과일만 유기농으로 나온다던가 했는데,

오늘은 점심 메뉴가 모두 유기농이라고 공고되어 있었다.

 

매일 유기농은 아니고 오늘 처음 있는 일이다. 내일 메뉴는 유기농이 아니다.

참고로, 샐러드 하나만 유기농으로 나오는 날도 1주일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다.

아이가 학교에서 유기농으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 집밥 먹는 나도 마음이 편하다.

 

한국에서 무상급식, 그것도 유기농 무상급식을 바라는 학부모들이 많다.

허튼데 삽질하느라 꼴아박는 돈을 전환시키면 물론 그 예산 나온다.

하지만 복지국가라는 프랑스에서조차 무상급식을 못하는 형편에

복지의 기반이 부실한 한국에서 과연 유기농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을까.. 진한 의구심이 든다.

의료복지, 장애자복지, 여성복지, 임신/출산과 관련된 복지, 노후복지 등 그 많은

복지의 대상과 정책엔 대해선 나몰라라~~~ 뒷전인 한국 복지정책에서

왜 꼭 전아동 유기농 무상급식이 급우선이어야 하는가?

 

난 여기서 한국의 평등과 프랑스의 평등에 대한 단적인 시각차를 짚어보고 싶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평등은 '너도 그거 하니? 나도 그거 할랜다!' 라면,

프랑스인들이 여기는 평등은 '너는 그거 하니? 나는 이거 한다'다.

 

한국인의 평등은 '너도 공짜냐? 그럼 나도 공짜다!'라면

프랑스인의 평등은 '당신은 적게 버니까 적게 내고, 나는 많이 버니까 많이 낸다',

다시 말해서 '버는만큼 낸다'다.

 

프랑스는 국립학교 급식과 국립 탁아소 등 지불액이 부모의 전년도 세금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세금납부가 많다는건 그만큼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는 얘기.

1에서 10단계까지 나뉘어 있는데, 우리집의 경우,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 세금납부액도 줄었고, 큰애의 급식비도

20상팀('센트'에 해당. 20상팀이라면 한화로 300원) 줄었다.

급식을 매일 먹는건 아니고, 보통 난 아이를 점심에 찾아와 집에서 먹여 보낸다.


없이 사는 집도 급식비를 내긴 낸다. 그 부모가 버는 만큼.
서로가 '당신은 얼마 내요?' 묻지 않는다. 알 필요도, 물어볼 필요도 없다.
한국같으면 아마도 남은 얼마 내는 지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다.
저 집은 차도 있는데, 아파트 몇 평 짜리가 있는데 등등등 얼마를 낼까 궁금해할 것 같다.
급식비로 얼마를 내는 지, 그것마저도 경쟁하려 들 것 같다.


여튼 그 사람의 형평에 따라 배려하고 책정하는 것,

이것이 '평등, 자유, 박애'를 주창하는 프랑스에서의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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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꼴로
Parents 교육/육아2009.07.15 17:59

한국에 계신 친척께서 만 3살인 우리 애도 어린이집같은데 보내느냐고 물어보셨다. 얘기를 해보니 그도 이곳의 상황이 새삼스럽고, 나도 한국의 사정이 새삼스러웠다. 그분과의 일문일답이다.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몇 시간 가?"

- 일주일에 6시간가요. 반나절씩 두 번 보내거나, 하루 종일을 한번 보내거나 할 수 있어요.

 

"겨우??? 여긴 엄마가 일을 안 해도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어. 거긴 그게 안되나부지?"

- 안돼요. 이곳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로는 알트 갸르드리(halte garderie; 이하 HG)와 크레쉬(creche)가 있는데, HG는 부모 중 하나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보낼 수 있고, 크레쉬는 부모가 다 일을 하는 경우에만 보낼 수 있어요. 크레쉬에 보내려면 부모의 노동계약서를 제출해야돼요. 그게 없으면 못 보내요.

주변에 보면 교육에 관심이 있고, (돈이) 있는 집 엄마들은 -프랑스엄마든 영국엄마든- 만3살 미만의 아이들을 집에서 직접 돌보더라구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던 엄마도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는 파트타임으로 돌리거나, 육아휴가를 써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희망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던걸요. 만3살이 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풀타임으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구요.

 

"역시.. 거긴 엄격하구나. 여긴 일을 하든 안 하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하루 종일 다 보내. 한국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잖아. 그게 사회병폐긴 하지만. 유아원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

- 오전엔 8시반부터 11시반까지, 오후에 가는 날은 2시반부터 5시반까지에요. 하루 종일 가는 날은 8시나 8시반부터 5시반까지에요. 하지만 하루 종일 가는 건 2주에 한 번만 가능해요. 애들한테 힘들다고 매주 받아주지 않아요.

 

"여긴 돈만 있으면 하루 종일 매일도 보내. 거기 어린이집은 점심을 안 주나보네?"

- 하루 종일 가는 경우는 거기서 점심과 간식까지 다 주는데, 반나절만 보내는 경우는 점심은 집에서 먹이게 하고, 간식도 집에서 싸보내야 해요. 동네에 따라서는 간식을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초중고등학교에 보내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에요. 급식은 부모가 둘이 다 일을 할 경우에 주고, 부모 중 하나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집에서 점심을 먹이는게 원칙이에요. 11시반에 찾아가서 집에서 점심을 먹이고, 오후 1시반까지 다시 학교에 데려다줘야 해요. 예를 들어 병원에 약속이 있다던가 먼데를 갔다와야해서 점심을 집에서 먹일 수 없는 경우는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줄 때, 급식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융통성은 학교 원칙상 다를 수 있구요. 한국 어린이집에서는 밥을 먹여서 보내주니 한국 엄마들이 프랑스 엄마들보다 팔자가 더 편한 거 같아요. ㅎㅎ

 

"그래.. 그니까 너도 이리 와서 살어. ㅎㅎ"

- 전 제가 해먹이는게 더 좋아요. 학교 급식 때문에 한국에선 말이 많잖아요. 학교에다 아이들 급식을 어떻게 해줘야 저렇게 해줘라 말이 많은건, 엄마들이 자기는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만큼 학교에다 바라기 때문이에요. 영양가 따지고 식료품의 품질을 따지는 것도엄마 나름이긴한데,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남에게 차려달라고 바라는건 불가능해요. 내가 골라서 장을 보고, 해주면 속이 편하잖아요. 나도 혼자 먹지 않아서 좋구요. (사실 아이가 없었다면 나 혼자 먹을 점심 메뉴가 얼마나 후질 지 안 봐도 뻔하다. 싱글이었을 때에 비해 결혼 후, 특히 아이가 생긴 후 밥상의 품격이 높아진게 사실이다.)

 

"하긴 그래, 맞는 말이야. 유아원은 멀어? 어떻게 가?"

- 내 걸음으로 5분, 애 걸음으로 10분밖에 안되서 걸어가요.

 

"셔틀 버스 안 다녀? 여긴 셔틀버스가 다니면서 애들 다 데려가고 데려다줘."

- 셔틀 버스? 그런거 없어요 여긴. 유아원까지 도보로 20분 되서 차로 애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유모차를 끌고 오거나 걸어오거나 다 각자 알아서 와요. 셔틀버스가 데려다주고 데려다주면,한국 엄마들은 점심밥 준비도 안 하고, 유아원에 데리러 가고 오지도 않는구나. 팔자 진짜 편하네! ㅎㅎㅎ

 

"그니까 여기 와서 살라니까! ㅎㅎ"

-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만큼 고생하는게 좋아요. ㅎㅎ 셔틀버스 탈 거리도 아니거니와 걸어다니는 것도 훈련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만큼은 자기가 책임지는게 좋아요. 한국은 지나치게 남한테 맡기고 의지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남에게 맡기면서 자기가 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대강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아이 유아원에 데려다줄 시간이 되서 전화통화가 끝났다. 

위의 대화 내용을 보고나니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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