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ualités 시사2007.06.22 01:35

(엮인글에 이어서. 주간 유로꼬레 2007년 2월 6일자 3쪽 발췌)

 

가능한 영사 서비스

-국내 연고자나 친구에게 귀하가 처한 사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허락하는 한, 담당 영사가 귀하의 사정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의 법적 절차의 진행과정을 현지 당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우편제도가 미비한 경우, 국내 가족으로부터 편지나 영치품들을 전달해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가족으로부터 송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영사 서비스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귀하가 석방되거나 감형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수사관을 파견하거나, 재판을 다시 받을 수있도록 우리나라 재판관을 파견토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나라의 다른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귀하의 변호사비를 지불하거나 귀하의 벌금을 대납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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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꼴로
Actualités 시사2007.06.22 01:01

우리 공관은 재외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있을까? 어떤 경우에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현재 외교부가 공지한 지침이다.

(주간 유로고레 2007년 2월 6일자 3쪽 발췌)

 

  먼저 외교부의 각국 여행정보를 사전에 주의깊게 참조해야 한다. 단계별 위험수준에 따라 대처해야 하며, 해외여행자 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여행 출발 전에 영사콜센터 및 재료공관, 한인회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출국 전에 여행지의연락처, 여행일정 등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미리 남겨둘 것도 추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법과 관행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교유하고 독자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체계가 있으며,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그 나라의 법령과 제도의 관할 하에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법령과 관습을 존중하고, 위험한 지역 출입을 삼가는 등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의 관할권은 체류국에 있다.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국가긔 사법, 행정절차에 따라 수사, 사건처리 및 재판과정이 진행되도록 되어있다.

  만약 우리 재외공관이 국제법상 지원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 입장만을 대변할 경우, 주재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법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마약 범죄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헤로인 50g 또는 아편 1kg을 제조, 판매, 운반, 소지만 해도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괭이 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아울러, 남의 가방을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무료여행을 제공한다든지, 모르는 사람이 인정에 호소하면서 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할 경우, 이를 단호하게 거절해댜 한다. 운반한 가방에서 바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외국 수사당국은 당사자가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약 운반책으로 여기고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져야하는 것과 바찬가지로, 외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당연히 그 나라의 사법, 행정 절차에 따라 그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우리국민 중 공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공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하셔야 한다. 예를 들어, 통역 비용, 변호사 비용, 보석 비용, 소송 비용, 병원비, 장례비용, 항공/선박 운임 및 기타 사건, 사고처리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인, 가족 및 친지들이 부담하셔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귀하가 외국에서 범법행위로 인하여 체포나 구금되었을 때, 그 나라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우리 공관은 우리국민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법 절차에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항의할 수 있지만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법 절차와 판결,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나 재외 공관이 취소나 번복을 요청할 수 없다.

  소지품(현금, 여권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재외공관은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국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여권을 재발급해드리거나 급히 귀국하여야 할 분을 위해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재외공관이 금전의 대부, 신용카드, 여행자수표, 항공권의 재발급 수속의 대행, 현지경찰에 피해신고서 제출대행, 범죄수사 및 범인체포 등을 할 수 없다.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현지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한국인이 많이 다니는 병원이나 한국어 혹은 영어구사가 가능한 의사 등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국내 연고자들과의 연락을 지원해 준다. 또한 현지 경찰이나 보험회사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시 국내로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다만 병원과 의료비 교섭, 의료비 및 이송비의 부담, 지불보증, 범죄수사 및 범인 체표, 상대측 또는 상대보험회사측과의 보상교섭 등은 재외공관이 서비스 해줄 수 없는 사항들이다.

  외국에서 체포되거나 수감되어 관할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사법당국에 영사보허를 요청하셔야 한다. 현지 사법당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겨하여 귀하가 우리 관할 공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현지 사법당국은 귀하가 명시적으로 영사보호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우리 공관에 체포나 구금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의 요청이 없는 한 영사관 직원은 귀하가 체포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외국에서 체포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범법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우리 공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허락없이 타인은 물론 우리나라 경찰 등 사법기관에게도 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 담당 영사는 귀하의명시적인 허락없이는 국내 가족에게도 범죄 내용 등 구체사실을 통보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단 안심하시고, 관할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에게 구체적인 혐의 등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경찰청이나 검찰 당국은 인터폴 등 외국 정부기관과의 사법공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귀하의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 첫번째 단계로써, 귀하는 현지 공관의 담당 영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영사는 귀하에게 한국어나 영어가 구사 가능한 분야별 전문 현지 변호사 명단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영사가 귀하에게 어느 특정한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우리 공관에서 제공하는 명단에 없는 다른 변호사를 직접 접촉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변호사를 선입하고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귀하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귀하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이거나,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을 것, -현지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을 것, -한국어나 영어 혹은 귀하가 편리한 언어 구사가 가능할 것, -귀하의 지불 능력에 상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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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꼴로
Actualités 시사2007.05.31 17:26

엑스타시(마약의 일종으로 무지 센 효과를 낸다고 함. 필자는 인체실험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음) 제조 기계를 만든 혐의로 프랑스인이 인도네이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군요. 이 프랑스인은 처음엔 뭣도 모르고 기계를 만들어 달래서 만들고,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치고 했답니다. 주당 2000유로를 받는 댓가로요. 물론 블랙거래라서 세금도 안 떼지요. 나중에 엑스타시 제조 기계라고 추정이 됐답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지요.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범을 강하게 다시리는 탓에 이 프랑스인 외에도 네덜란드 한 명과 다섯 명의 중국인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프랑스는 이 국민을 위해 어떤 제스춰를 보일까요? 궁금합니다.

 

신랑의 의견첨가가 이어집니다. 일전에도 프랑스 여자가 인도네시아에서 마약거래로 사형선고를 당했었다는군요. 프랑스가 구해내기는 했는데, 대신 프랑스 감옥에서 23년형을 사는 조건으로 풀려났다고 하네요. 출감할 때 쯤이면 환갑이겠죠. 흠..

 

+ 추가분 :

몇 년 전, 한국인이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던 중에 파리에서 비행기 갈아타다가 마약거래 혐의로 공항에서 잡혀 바로 영창갔다 풀려난 적이 있죠. 멕시코에서 사업하는 남편 친구분의 부탁으로 멕시코에서 한국까지 짐을 옮겨만 달라고 했답니다. 왕복 비행기표 당연히 지급하고, 댓가로 목돈을 준다고 했다지요. 살림에 보태쓸 요량으로 아는 사람이기도 하니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그 짐가방에 마약이 가득 실린 건 몰랐지요. 파리에서 비행기 갈아타다가 검색에서 걸려 바로 영창신세 졌습니다. 이곳에서 마약사범은 무기징역인데, 이 분은 혐의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되어 판사의 재량하에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석방되기까지 3년은 걸렸습니다. 감옥에서 겪은 걸 적은 장문의 글을 읽어보니까 지옥갔다온 것 같더라구요. 특히 한국에서는 대사, 영사, 변호사도 지원해주지 않았다니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얼떨결에 영창신세 진다는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전화도 편지도 모든 연락이 두절된 채로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 영창신세를 지다가 마침내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게 일 터지고 난 3개월 후였다고 해요. 편지를 받은 남편이 겨우 돈도 부치고, 답장도 하고, 관계기관에 연락해서 변호사를 보내고 했다죠. 3년만에 한국에 돌아오니 어린 딸이 엄마를 알아보지 못해서 뒤걸음 치더라고해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한국과 프랑스, 외국에서 마약사범 혐의를 쓴 국민에게 하는 대응자세가 사뭇 다르죠. 우리나라는 사정은 이런데, 프랑스는 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국민을 건져냈다는게 정말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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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