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ualités 시사2007.06.29 03:10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이 났군요. 기사에 실린대로 민주국가에서 '선거권은 기본권'이죠. 세월이 지나니 판결도 변하는군요. 하~! 어쨌거나 해외동포 및 해외거주자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눈치없이 나만 반가운가? ㅎㅎㅎ)

 

아래 관련글 링크합니다.

 

기사1. 헌재 "재외국민, 국외거주자에 선거권 줘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680309&section_id=100&section_id2=266&menu_id=100

 

기사 2. 투표길 열렸지만 올 대선에선 어려울 듯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55&article_id=0000101785&section_id=100&section_id2=266&menu_id=100

=> 올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선거법 개정 및 재외국민을 위한 선거준비 등 행정적으로 준비할 것은 많은데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천천히 하더라도 바르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경우, 선거 전 1주일에 해당국가 대사관 앞에 선거캠페인 벽보가 붙는답니다. 그리고 선거는 대사관에서 치뤄지구요. 프랑스의 재외국민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Posted by 에꼴로
Actualités 시사2007.06.22 01:35

(엮인글에 이어서. 주간 유로꼬레 2007년 2월 6일자 3쪽 발췌)

 

가능한 영사 서비스

-국내 연고자나 친구에게 귀하가 처한 사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허락하는 한, 담당 영사가 귀하의 사정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의 법적 절차의 진행과정을 현지 당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우편제도가 미비한 경우, 국내 가족으로부터 편지나 영치품들을 전달해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가족으로부터 송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영사 서비스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귀하가 석방되거나 감형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수사관을 파견하거나, 재판을 다시 받을 수있도록 우리나라 재판관을 파견토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나라의 다른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귀하의 변호사비를 지불하거나 귀하의 벌금을 대납해드릴 수 없습니다.

신고
Posted by 에꼴로
Actualités 시사2007.06.22 01:01

우리 공관은 재외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있을까? 어떤 경우에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현재 외교부가 공지한 지침이다.

(주간 유로고레 2007년 2월 6일자 3쪽 발췌)

 

  먼저 외교부의 각국 여행정보를 사전에 주의깊게 참조해야 한다. 단계별 위험수준에 따라 대처해야 하며, 해외여행자 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여행 출발 전에 영사콜센터 및 재료공관, 한인회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출국 전에 여행지의연락처, 여행일정 등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미리 남겨둘 것도 추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법과 관행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교유하고 독자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체계가 있으며,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그 나라의 법령과 제도의 관할 하에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법령과 관습을 존중하고, 위험한 지역 출입을 삼가는 등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의 관할권은 체류국에 있다.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국가긔 사법, 행정절차에 따라 수사, 사건처리 및 재판과정이 진행되도록 되어있다.

  만약 우리 재외공관이 국제법상 지원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 입장만을 대변할 경우, 주재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법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마약 범죄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헤로인 50g 또는 아편 1kg을 제조, 판매, 운반, 소지만 해도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괭이 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아울러, 남의 가방을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무료여행을 제공한다든지, 모르는 사람이 인정에 호소하면서 가방을 들어달라고 부탁할 경우, 이를 단호하게 거절해댜 한다. 운반한 가방에서 바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외국 수사당국은 당사자가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약 운반책으로 여기고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져야하는 것과 바찬가지로, 외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당연히 그 나라의 사법, 행정 절차에 따라 그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우리국민 중 공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공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하셔야 한다. 예를 들어, 통역 비용, 변호사 비용, 보석 비용, 소송 비용, 병원비, 장례비용, 항공/선박 운임 및 기타 사건, 사고처리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인, 가족 및 친지들이 부담하셔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귀하가 외국에서 범법행위로 인하여 체포나 구금되었을 때, 그 나라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우리 공관은 우리국민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법 절차에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항의할 수 있지만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법 절차와 판결,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나 재외 공관이 취소나 번복을 요청할 수 없다.

  소지품(현금, 여권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재외공관은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국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여권을 재발급해드리거나 급히 귀국하여야 할 분을 위해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재외공관이 금전의 대부, 신용카드, 여행자수표, 항공권의 재발급 수속의 대행, 현지경찰에 피해신고서 제출대행, 범죄수사 및 범인체포 등을 할 수 없다.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현지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한국인이 많이 다니는 병원이나 한국어 혹은 영어구사가 가능한 의사 등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국내 연고자들과의 연락을 지원해 준다. 또한 현지 경찰이나 보험회사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시 국내로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다만 병원과 의료비 교섭, 의료비 및 이송비의 부담, 지불보증, 범죄수사 및 범인 체표, 상대측 또는 상대보험회사측과의 보상교섭 등은 재외공관이 서비스 해줄 수 없는 사항들이다.

  외국에서 체포되거나 수감되어 관할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사법당국에 영사보허를 요청하셔야 한다. 현지 사법당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겨하여 귀하가 우리 관할 공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현지 사법당국은 귀하가 명시적으로 영사보호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우리 공관에 체포나 구금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의 요청이 없는 한 영사관 직원은 귀하가 체포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외국에서 체포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범법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우리 공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허락없이 타인은 물론 우리나라 경찰 등 사법기관에게도 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 담당 영사는 귀하의명시적인 허락없이는 국내 가족에게도 범죄 내용 등 구체사실을 통보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단 안심하시고, 관할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에게 구체적인 혐의 등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경찰청이나 검찰 당국은 인터폴 등 외국 정부기관과의 사법공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귀하의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 첫번째 단계로써, 귀하는 현지 공관의 담당 영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영사는 귀하에게 한국어나 영어가 구사 가능한 분야별 전문 현지 변호사 명단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영사가 귀하에게 어느 특정한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우리 공관에서 제공하는 명단에 없는 다른 변호사를 직접 접촉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변호사를 선입하고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귀하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귀하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이거나,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을 것, -현지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을 것, -한국어나 영어 혹은 귀하가 편리한 언어 구사가 가능할 것, -귀하의 지불 능력에 상응할 것.

 

신고
Posted by 에꼴로
Actualités 시사2007.05.31 17:26

엑스타시(마약의 일종으로 무지 센 효과를 낸다고 함. 필자는 인체실험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음) 제조 기계를 만든 혐의로 프랑스인이 인도네이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군요. 이 프랑스인은 처음엔 뭣도 모르고 기계를 만들어 달래서 만들고,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치고 했답니다. 주당 2000유로를 받는 댓가로요. 물론 블랙거래라서 세금도 안 떼지요. 나중에 엑스타시 제조 기계라고 추정이 됐답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지요.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범을 강하게 다시리는 탓에 이 프랑스인 외에도 네덜란드 한 명과 다섯 명의 중국인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프랑스는 이 국민을 위해 어떤 제스춰를 보일까요? 궁금합니다.

 

신랑의 의견첨가가 이어집니다. 일전에도 프랑스 여자가 인도네시아에서 마약거래로 사형선고를 당했었다는군요. 프랑스가 구해내기는 했는데, 대신 프랑스 감옥에서 23년형을 사는 조건으로 풀려났다고 하네요. 출감할 때 쯤이면 환갑이겠죠. 흠..

 

+ 추가분 :

몇 년 전, 한국인이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던 중에 파리에서 비행기 갈아타다가 마약거래 혐의로 공항에서 잡혀 바로 영창갔다 풀려난 적이 있죠. 멕시코에서 사업하는 남편 친구분의 부탁으로 멕시코에서 한국까지 짐을 옮겨만 달라고 했답니다. 왕복 비행기표 당연히 지급하고, 댓가로 목돈을 준다고 했다지요. 살림에 보태쓸 요량으로 아는 사람이기도 하니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그 짐가방에 마약이 가득 실린 건 몰랐지요. 파리에서 비행기 갈아타다가 검색에서 걸려 바로 영창신세 졌습니다. 이곳에서 마약사범은 무기징역인데, 이 분은 혐의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되어 판사의 재량하에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석방되기까지 3년은 걸렸습니다. 감옥에서 겪은 걸 적은 장문의 글을 읽어보니까 지옥갔다온 것 같더라구요. 특히 한국에서는 대사, 영사, 변호사도 지원해주지 않았다니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얼떨결에 영창신세 진다는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전화도 편지도 모든 연락이 두절된 채로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 영창신세를 지다가 마침내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게 일 터지고 난 3개월 후였다고 해요. 편지를 받은 남편이 겨우 돈도 부치고, 답장도 하고, 관계기관에 연락해서 변호사를 보내고 했다죠. 3년만에 한국에 돌아오니 어린 딸이 엄마를 알아보지 못해서 뒤걸음 치더라고해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한국과 프랑스, 외국에서 마약사범 혐의를 쓴 국민에게 하는 대응자세가 사뭇 다르죠. 우리나라는 사정은 이런데, 프랑스는 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국민을 건져냈다는게 정말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신고
Posted by 에꼴로
France 프랑스2007.04.13 20:01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현지에서 보는게 처음은 아니지만 블로그에 상황 중계하기는 처음이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분위기가 한국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별 차이가 없었거나 한국보다 못했으면 아마도 중계할 마음을 먹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가장 큰 특징은확성기 켜놓고 떠들지 않는다는거다. 확성기 켜놓고 다니지를 않으니까 아주 조용한게 살맛난다. 이 나라에서 확성기 켜놓고 다니는 차량은 딱 한 가지밖에 못 봤다. 바로 써커스. '동네사람들~ 몇 월 몇 일 어디에서 써커스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니에요~ 많이들 와주세요오~' 여기 선거 캠페인은 매~우 조용하다. TV와 라이오 등 미디어를 꺼놓고 사는 (나같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저는 대신 신문, 관련잡지, 인터넷을 통해서 후보들의 공약과 진행과정을 봅니다. ^^) 

올해는 처음으로 인터넷이 대통령 선거에 등장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각 후보들의 블로그에 접속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날 어느 후보가 어느 채널에서 '국민과의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면 그 채널 사이트에 접속해 질문을 등록시킬 수도 있다. TV, 라디오, 신문 등은 매일매일 후보들의 공약, 질의응답, 선거운동 소식, 지지율 등을 전한다.

 

둘째,상대편을 헐뜯지 않는다. 프랑스인들의 장점 중 하나가 사람 흉을 뒤에서 보지않는다는거고, 헐뜯으면서 남얘기하는 사람을 안 좋게 본다는거다. 그런 분위기인지라 선거후보들 사이에서 상대편 후보의 프로그램을 비판은 하되 꼬투리잡고 신랄하게 공격적으로 물고 뜯지 않는다. (그래봐야 서~로 손해!) 미국 언론은 최근 프랑스 대통령 선거분위기를 두고 '신사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같으면 어림없을꺼라면서.

 

셋째,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밥 공세, 선물 공세 안 한다. (요즘은 한국도 안 하나요?)

 

그러나 프랑스도 이번 선거 초반, 실수를 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여겨지는 두 후보만을 언론이 다뤘다. (이 중 한 명은 여성이다. 한국에 대통령 후보로 여성이 나왔다면 분위기가 어떨까? 싶다) 베이루(Bayrou)라는 후보가 여기에 태클을 걸었다. '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까? 나도 후보요! 이건 공정보도가 아니요!'라고 항의를 했다. 맞다. 지명도가 높은 후보를 언론이 조명하는게 아니라, 언론이 특정후보의 지명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로 언론은 각 후보들을 비중있게 다루려고 노력했다.

 

선거포스터는 시에서 또는 국가에게 지정한 게시판에만 붙인다. 몇 달 전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에 후보들의 포스터를 간간이 보아왔었다. 그러더니 선거 보름 전이 되자 '선거만을 위한 게시판'이 생기더라. 그러더니 선거 열흘 전이 되자 게시판 0번에 '안내문'이 뜨고,선거 1주일 전이 되자 드디어 후보들 포스터가 붙더라. 현재 후보는 12명인데, 그 순서는 사다리타기(?) 또는 뺑뺑이 돌리기(?)로 정한다. 후보1이나 후보2가 당선가능성이 많은 한국과는 차이가 크고, 후보들의 순서를 주사위 굴리듯 막판에 내놓는 것도 재미있다.

 

12명의 후보의 공약을 보면 좌파부터 우파까지 각 당 나름의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공약들을 내놓는데, 정말 다양하다. 12명의 공약을 이 자리에서 요점정리할 수는 없고 (제게 그 노동을 하란 말이요?!), 좌파와 우파가 그렇게 팽팽이 맞서거니 뒷서거니 땡기니까 프랑스가 굴러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오는 4월 22일 일요일, 프랑스 대통령 1차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 중 2명이 2차선거에서 맞붙는다. 과연 누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통령 선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몇 년 만에 뜬금없이 '함 보자'고 연락한 프랑스애가 대화 중 '프랑스 국적을 얻고 싶지 않느냐?'고 묻는다.

나: 왜 프랑스 국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elle: 프랑스 대통령을 뽑을 권리가 있잖아.

나: 무엇보다, 프랑스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국적을 버려야해. (같은 행동이 한 나라에서는 합법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인거다. 희한하지?) 그리고, 프랑스 국적이 있으면 프랑스 대통령을 위해 선거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국적으로는 한국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지. 내게는 어느 나라 국적으로든 대통령 "하나" 뽑기는 마찬가지야.

elle: 그렇겠구나..

 

그러고는 문득 '참, 나는 어느 나라 대통령도 뽑을 권리가 없지?' 싶어 흠찔했다. 왜? 난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나는 프랑스인이 아니라서 프랑스 대통령 투표권도 없고,한국인이라해도또한 한국 국적을 고수한다해도 한국에 살지 않으니 한국 대통령을 뽑을 권리도 없다. 한 마디로 서글프다. 내 블로그 문지방이 닳던 날 방문했던 한 블로거가 말하길,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사정을 잘 알 지 못하면서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한국에 사는 한국인일지라도 선거일을 단순히 휴일로만 알고 놀러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난 그런 자유도 없다. 권리 조차 없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가 마는가는 선거권자에게 달린 일이다. 나에게권리를 달란 말이다. 이제는 예전같지 않아서 ADSL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 소식을 실시간뉴스로 접할 수 있다. 이제는 TV, 라디오, 신문에서 한국을 읽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소식을 언제라도 접할 수 있다. 이제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일이) 가능하다고 본다.elle에게 "난 사실 한국인이라해도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말은 차마 못했다. 한국이란 나라, 내 나라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나, 한국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차마 부끄러워서.

신고

'France 프랑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리 메트로 뮤지션  (0) 2007.05.10
대통령 1차선거, D-6  (0) 2007.04.13
문둥병환자 돕기 서명운동  (0) 2007.04.12
부활절이(었)다~!  (0) 2007.04.10
Posted by 에꼴로
Actualités 시사2007.04.03 18:56

아침을 먹으면서 "후... 한국은 요즘 FTA로 골치야" 했더니 신랑이 "한미FTA가 체결되었다면서?" 숨겨놓은 꿀단지 파먹은 곰을 심문하듯이 '어찌 알았냐'고 펄쩍 놀라니까 세계경제뉴스에 올라온 단신에서 읽었다는거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문제거리가 되는지는 프랑스 뉴스에 실려있지 않았다면서 '왜 골치냐'고 묻는다. 쇠고기를 둘러싼 논쟁을 대강 얘기하니 이이가 프랑스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놀라고 부럽고, 한국 정치가들이 한심스럽고 바보같더라.

 

1990년대, 약 10년 동안 프랑스도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나 마나로 말이 많았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네고한 시간만도 5~6년은 걸렸다는거다. 한국은 FTA 협상에서 몇 개월만에 손도 못 쓰고 사인했지? @@!

 

5~6년이 흐른 뒤, 프랑스의 결정은 수입 불가였는데, 이유는 '미국 소는 성장호르몬으로 키워지는데, 성장호르몬으로 사육된 소가 사람에게 미칠 영향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수입을 거부한다'였단다! 미 쇠고기 거부사유로 한국뉴스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바였다...

 

따라서 프랑스 전국에 있는 모든 맥도널드에 사용되는 쇠고기도 미국산이 아니란다.

프랑스가 이렇듯 미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보다 GDP가 3배 많기 때문이 아니라 유럽연맹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 대항할만한 힘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대일 대응하기에는 인구 수 면에서나, 국민총생산 면에서나, 국제적인 영향행사권에서나 딸린다. 게임이 안되는 상대와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문 닫아놓고 골리앗 욕하면 골리앗이 잡히나? 골리앗 걸음걸이를 흉내내면 골리앗이 되나? 비교대상조차 되지않을만큼 초라한 나자신을 더 비하하면 그게 답일까? 나를 비하하기는 뭣하니까 대통령 하나 잡아 족치면 될까? 유일한 답이자 해결책이 그리하다면 그렇게 하라.

 

내 생각엔 아시아도 연합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이 중국에서 갖다쓴 돈이 얼만지 아나? 중국이 '니들 당장 돈 갚을래? 조용히 할래?'할까봐 미국은 중국에 밉보이는 짓도 못한다. 이라크전에 군인파병해달라고 미국이 전세계에 -매우 가식적인- 우호적인 손짓을 했을 때를 보면, 일본도 한국도 쑤구리~할 때, 중국은 "우리 요즘 장사잘돼. 우리싸람 장사할래. 전쟁? 흥이라고 해" 하고 응수했었다. 생각해보라. 이라크에 미사일 날리느라 퍼부은 나라빚이 얼만데 중국이 '돈 갚어!'하면 미국경제는 파탄나는 걸. 

 

연합이라고 하기에 중국이란 나라는 너무나 비대해서 연합일지 곁다리붙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인도, 싱가폴, 홍콩 등과 함께 아시아연합을 결성해서 미국경제에 대응해야한다고 본다. 베트남도 붙여주고, 인도네시아도 붙여줘야 한다. 뭉쳐야산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일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타이랜드 전 국무총리는 '유럽연합은 아시아에 한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아시아 10개국(아세안, Asean)은 2010년에 중국과 함께 하는 연합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경제만큼 세력이 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이다. 아세안국가간에 정치적인 엇갈림 때문에 하나의 우세한 연합체를 향해서 서로간 권력을 존중하며 교류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거다. 작년에 읽은 기사 생각난다. 일본은 아시아경제연합의 새로운 화폐단위를 엔으로, 중국은 원으로 하자는 주장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는.

 

한국정치인들은 서양인들과 네고하는 기술 좀 배우셔야 되는데, 한국이 미국에 일대일 대응한다고 되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고를 하고싶은대로 흘러가는게 아니라는 것도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주변국과 연합하세요. 보이지 않는 진짜 적이 누군지 그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압시다. 골리앗을 돌맹이 하나로 잡는 방법, 혼자서 못하겠으면 손잡고 여럿이 해야죠. 저도 멀리 살고 있지만 한국 국민입니다. 한국이 힘드면 마음이 아파요. ㅠㅠ 한 표 행사하고 싶은데, 참정권이 없어요. (프랑스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있답니다. 프랑스를 '그지같다'고 욕을 욕을 해도 가끔 흘러가는 시스템을 보면 만만찮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니까 제 말은..  저희 재외국민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주세요~~~~~~~~!!!

 

신고
Posted by 에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