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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신문 (8월5일자) - 미중무역전쟁 개요 & 한일무역전쟁 기사 전문 번역

휴가간 2주동안 신문을 안 봤다. 갔다와서도 1주일동안 안 봤으니까 총 3주동안 신문을 안 봤다. 신문은 PDF의 형태로 메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서든 읽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반성같은 건 안 한다. 오늘은 생각하는대로 행동하기로 했다. 신문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문을 읽는거다. 

- 휴가기간이라서 그런걸까? 오늘 신문은 지나간 일을 정리해주네. 7월에 생긴 일 한 장 가득 정리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날짜별로 요약해준다. 신문 착하네. 하긴 8월부터 중미 무역전쟁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간다고 하니 정리 한번 해줄만도 하다. (한번은 미중이라고 했으면 다음엔 중미라고 해줘야지) 오늘은 그럼 미중무역전쟁 엑기스 총정리를 ! 

 

2018년 3월 8일. 트럼프가 미국산 알루미늄과 강철에 높은 수입세를 매겼습니다. 알루미늄에는 10%, 강철에는 25%. 이들 국가 중 유럽연합,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한국(!!!)은 예외군요. 두 달 후, 미국은 결국 유럽연합과 멕시코, 캐나다에도 높은 수입세를 확장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유럽연합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25% 부활시켜버립니다. 부르봉(도수가 높은 술이네요?), 청바지, 담배, (제가 좋아서 사족을 못 쓰는!!) 땅콩버터,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해당됩니다. 

2018년 7월 6일. 미국과 중국이 양국간에 34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 관세문제로 슬슬 무역전쟁의 기미를 보입니다. 나흘 뒤, 2천 억 어치의 세관승인으로 트럼프가 먼저 선제공격을 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유럽의회 회장 쟝클로드 정커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동안 트럼프는 자동차 세관을 부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대신 유럽은 LPG(액화석유가스)와 미국산 대두 수입량을 늘리겠다고 약속합니다. (<-- 아니, 이런 개쉐이!) 

2019년 5월 10일. 5개월 동안 잠잠하더니만 트럼프 행정부는 2천 억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트럼프와 시진핑은 상업적 뒷거래를 선언합니다. 워싱턴은 중국산 제품에 부가세를 부여하지 않고, 북경은 미국 농장에 더 많은 주문을 하기로 합니다. 

2019년 8월 1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9월1일부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3천 억에 달하는 관세 추가 적용'이라는 트윗을 날려 버립니다. 이러면 중국도 약속을 지키기 힘들겠네요. 

근데, 트럼프는 정치를 트위터로 하나? 다음 미국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으로 정치를? 여튼 폭풍같은 이 트윗 때문에 지난 주말 유럽 증시는 하향세로 끝났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미쉘 드 그렁디 기자가 쓴 한일무역전쟁 기사도 실렸습니다. 전문번역 들어갑니다. 

 

제목: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냉전 

부제: 27개국의 특별파트너 목록에서 한국을 빼버린 도쿄의 결정에 대해 한국은 '국가적 모멸감'에 살고 있다. 

(위 제목을 클릭하시면 유투브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기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투브에 올린 썸네일 이미지

 

무역냉전 2부. 지난 달, 반도체와 모니터 제작에 들어가는 기초 화학물질 수출을 줄인 뒤, 일본은 한국에 한 단계 더 높은 보복조치에 들어갔다. 예고했듯이 지난 금요일, 신조 아베 정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품이 제한되는 것을 조절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8월28일부로 일본의 27개국 '신의국'에서 한국을 빼기로 발표했다. 이는 파트너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고, 수입품목이 다른 목적으로, 특히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 미리 점검한다는 뜻이다. 

도쿄는 과소평가

이 조치를 과소평가하는 도쿄로서는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품 관리를 점검하는 차원에 불과하다'고한다. 일본 당국에 의하면, 이미 상당수의 일본 회사들이 B등급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 허가증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서울은 이를 같은 식으로 듣지 않고, 일본을 상업적 특권국인 '백색목록'에서 바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도쿄가 한 것에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국가가 만든 신용과 협동의 관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서울은 "한국은 '새로운 패배'를 모른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20세기 전반기 일제 강점기를 은연 중에 암시한다. TV 생방송으로 전달된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역사적 분쟁

이 분쟁의 시발점은 사실 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회사에서 강제노동한 것에 대한 한국의 배상요구는 도쿄와 서울간의 오랜 분쟁의 화두이다. 

지난 금요일 내린 결정은 상징으로 가득하다. 한국은 일본의 '백색 목록'에서 빠지는 첫나라가 될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일본 수출 허가증을 얻는데 엄청난 행정절차가 소요될 것이고, 이는 한국 수출업자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국가안보실 김현종 차장은 도쿄의 결정을 '국가적 모멸'이라고 말했다. 서울도 일본과 군사정보에 관한 과거의 협력 협약을 재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홍남기 장관은 국제무역기구에 불만을 제소했다. 또한 외무부장관은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을 불러 일본은 더이상 한국의 우방국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라는 통보를 할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기사 원문 : Les Echos (8월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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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전문지에 실린 한일무역전쟁 기사를 유투브에서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