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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명박,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인가? 독재의 앞재비인가? 목이 터져라 써도 써도 네이버에서는 검색도 안되는 정부 비판의 글, 일어나 기사를 읽자니 또 화가 나 한 자 적습니다. 7월 27일자 SBS TV에 방영된 기사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서는 더 늦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이해를 당부"했답니다. "방통융합시대에 대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현실로 생각한다"구요. 아니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치뤄진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 겁니까?! 이명박,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독재의 우두머리입니까? (참고자료: 7월24일자 SBS뉴스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236.. 더보기
통과된 미디어법 무효다 날치기와 폭력으로 얼룩진 미디어법은 무효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2009년 7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것도 미성년자도, 정신박약아도, 깡패도 아닌, 사지와 정신이 멀쩡하고 국민의 대표로 뽑혔다는 남녀 성인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말이다.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투표가 실행된다는 건 엄연한 불법이고, 대리권없이 대리투표가 치뤄진 것도 역시 불법이다. 표결된 미디어법이 불법적인 과정으로 치루어 졌기 때문에 미디어법은 아무런 실효가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그들만을 위한 법이다.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없다.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리투표해가며 법안 통과시킨 분들, 민주주의의 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