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리포트

Daum 파워에디터1. 서론

한국에 있을 때 느꼈던 내 나라에 대한 우월감과 열등감, 타국에서 여행이 아닌 생활을 하면서 내 나라 한국과 내가 사는 나라 프랑스의 시스템과 문화의 차이를 수도 없이 비교하고 저울질 했었다. 서유럽 땅에서 한국을 본 지 어언 10년이 다 되가는 지금, 한국을 한국적 시각과 프랑스적 시각으로 동시에 보며 한 발 앞으로 나가서도 보고, 뒤로 한 발 물러나서 보게 되는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다. 더군다나 (예상치 못하게) 결혼도 하게되고 아이를 낳아 내 손으로 키우며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환경과 인간,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게 되더라. 초죽음 상태에까지 이르러 신생아를 품에 안아본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느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확장되(어야하)며, 그 미래는 현재보다 나은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절절한 소망을.

10년 간, 내 주변에 수많은 일과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순간도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건 내 나라, 한국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었다. 정 많고 인심 많은 한국이 그리워지다가도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름이 돋는 뉴스를 들으면 '대체 한국사회는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라는 질문에 머리를 도리질한다. 날치기 법안으로 몸싸움하는 국회도, 인권이 없는 나라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민주시위에 대한 강경진압도, 국민은 아랑곳없이 외국에 머리 조아리며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뻔뻔하고 공공연하게 하는 나라 대통령도, 홧김에 국보1호 남대문을 태우고 황산을 얼굴에 붓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재교육에 떠밀려 다니는 영유아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남'을 탓하거나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이들, 그것도 건전한 비판과 조언이 아닌 육두문자와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풍토를 멀리서 보고 있노라면 그 모든 것들은 각각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때로 상상을 초월한다. 내가 우려하는 건, 심각성의 수위가 높은 사건들에 면역이 되어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중독상태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한 예로, 날치기 법안으로 개판오분전이 되버려 국제적으로 생중계된 한국의 국회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란 자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그 법이 통과되길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이해해달라."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가?! 한편, 이 개판오분전 날치기 법안 통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심각하다고 답한 이들이 50% 안팎 밖에 안됐다는 거, 이십 몇 퍼센튼가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는게 나로선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들은 대체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 것일까? 한국이 더 나은 미래를 진정 꿈꾼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기로 한다. 오랜 시간동안의 관찰과 고민, 한국에 만연된 뿌리깊은 사회문제, 그 하나하나를 짚어보기로 한다. 이 글은 논리적이기 보다 직관적인 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습듭된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글이 될 것이다. 

마치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가끔 읊조리는 노래가 하나 있다. 그 노래와 함께 긴 서론을 마칠까 한다. 누구나 따라부르기 아주 쉬운 멜로디에 물고기, 오솔길, 산, 꽃사슴 등 동화적인 풍경이다. 그 안에서 공생할 것인가, 아니면 다 함께 죽을 것인가,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는가? 타인을 밟아죽이고 당신 하나만은 살겠다고? 아래 노래 가사에 담긴 아주 간단한 메타포를 들여다보자.


깊은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 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배 띄우다가 물 속 깊이 가라 앉으면 
집 잃은 꽃사슴이 산 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에 지고 저녁 산은 고요한데 산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휘윅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지 않죠.


                                                                                  '작은 연못',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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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터져라 써도 써도 네이버에서는 검색도 안되는 정부 비판의 글, 일어나 기사를 읽자니 또 화가 나 한 자 적습니다. 7월 27일자 SBS TV에 방영된 기사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서는 더 늦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이해를 당부"했답니다. "방통융합시대에 대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현실로 생각한다"구요. 아니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치뤄진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 겁니까?! 이명박,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독재의 우두머리입니까?

(참고자료: 7월24일자 SBS뉴스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23684)

 

당신은 "정권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하셨습니다.맞습니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그래서도 안되며, 마찬가지로 몸싸움과 날치기가 국회에 난립하는 시대도 지났어야 했고, 폭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시대도, 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도 지났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든 법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표결되어야 합니다.

그 미디어법이 좋은 법이든 악용될 소지가 높은 법이든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안의 처리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정족수도 모자란 상태에서 투표가 강행되고, 다수 여당만의 참석으로 대리권없는 대리투표가 벌어져성난 망나니같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전세계에 방영되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역사의 오명을 씻어내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 당신은 오! 오히려 이해를 구하셨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신은민주적인 방법에 절대 반대칭하는 그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해를 바란다'니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용납을 할 수도 없으며, 용인을 해서도 안되는 일에 대해 정당화를 부여하시면 당신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고, 손녀 손자가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당신은그 방법이 폭력적이든 강제적이든간에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게 용서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시려는 겝니까?

불법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체 어느 국민이 그 법에 신뢰를 갖겠습니까? 

당신은 성경 표지로 위장된 포르노를 읽기위해 촛불을 훔친 자들을 단죄하기는 커녕 두둔하시고 계신겁니다!

가슴에 단 한번만이라도 손을 얹고, 생각해주세요.

그 미디어법 통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강간한 엄연한 위법입니다!

따라서, 그 미디어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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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와 폭력으로 얼룩진 미디어법은 무효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2009년 7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것도 미성년자도, 정신박약아도, 깡패도 아닌, 사지와 정신이 멀쩡하고 국민의 대표로 뽑혔다는 남녀 성인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말이다.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투표가 실행된다는 건 엄연한 불법이고, 대리권없이 대리투표가 치뤄진 것도 역시 불법이다. 표결된 미디어법이 불법적인 과정으로 치루어 졌기 때문에 미디어법은 아무런 실효가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그들만을 위한 법이다.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없다.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리투표해가며 법안 통과시킨 분들, 민주주의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셨습니다. '양심이 있냐?'는 질문은 택도 안 대니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대들의 도덕불감증, 어찌 하오리까?!!

 

국회에서 아수라장을 일으키며 몸싸움으로 날치기투표를 막으려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나는 묻는다.'한국엔 국회의원들의 잘잘못에 태클을 거는 아무런 구조적 장치가 없는가? 멱살과 육탄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는가?'국회에서 표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위헌인 경우, 실효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가 민주주의 국가에는 존재한다. 존재해야 한다. 한국 국회의 날치기 법안에 관한 논평과 블로그 글을 여러 개 읽어봐도 제동을 거는 구조적 장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남편과 함께 프랑스와 한국, 정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해 토론해봤다. 한국은 경제선진국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우매하며,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다. 프랑스는 18세기 대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5번의 공화국을 거쳤다고 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지 50년 동안 그만큼의 공화국을 거쳤다. 국회의 날치기 법안 통과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고 토론했는데, 왠만해서는 내가 한국의 이런 저런 미친 상황에 대해 불평을 토로해도 내 앞에서 한국을 절대로 까지않는 남편이'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저않고 말했다. 얼굴을 들 수 없게 부끄러웠다. 하지만 부끄러워도 침묵하지 말아야 하며, 직면하고 뚫어야 할 사실이다. 나는 멀리서 보고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은 그 안에 살고 있다. 자식과 정치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고 -우리 부모님은 내게 정치에 대해 말하지 말라며 키웠었다-, 행동해야 한다.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욕만 하지말고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옳다고 믿는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승리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너무나 화가 나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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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캉스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국내에서 또는 국외로 여행자들의 이동이 급격히 늘면서 신종플루에 새로 감염되는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7월 초, 프랑스의 한 단체캠핑장에서 돼지독감 환자가 발견되어 집단으로 27명의 아이들이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 바이러스는 지난 4월 뉴질랜드에까지 퍼져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신종플루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게 되었다.

 

멕시코에서 돼지독감이 발견되었던 초기, 사망자가 빠른 시일 내에 사망하고, 그 감염속도가 빠르게 퍼지면서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로 우려했다. 지금은 그 우려의 촛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학생 하나, 또는 선생 하나가 신종플루에 걸리면 학교 전체를 폐쇄하고, 돼지독감에 걸리면 바로 병가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되니 이제 돼지독감은 경제활동에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국가경제가 마비되지 않기 위해서가 되었다. 

 

신종플루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독감의 성격상, 일반적인 독감 하나가 유행하면 1년에 세계에서 2십5만명에서 5십만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는 A/H1N1이 특별나게 전염성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독감이 아니라는 걸 반증한다. 지난 겨울, 평범한(!) 독감이 유행했을 때, 프랑스에서 4백만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3천5백명이 숨졌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노인층이었다.돼지독감 사망자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800명 가까이에 이른다. 평범한 독감 사망률에 비하면 특별하게 치사율이 높은 독감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돼지독감에 걸린다고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멕시코에서 초기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는 피해자가 어린이들이었으며, 감염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치료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탓이다. 

 

단거리, 장거리 이동이 활발한 올여름이 지나면 쌀쌀한 가을, 독감이 활개치는 겨울이 온다. 올겨울, 프랑스 인구의 35%가 A/H1N1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3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자료: Le Post, 2009년 5월) 프랑스 보건청에 따르면 올겨울 2천만명의 사람이 독감에 걸릴 것으로, 1만5천에서 2만명 사이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그에 대비해 1십만 유로에 가까운 돼지독감 백신 9천4백만개를 구입했으며, 올가을 시중에 배포될 예정이다. 참고로 프랑스 인구는 6천4백만명이다) 백신의 1차 대상자는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노인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 3천3백만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돼지독감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주변 전염을 막도록 10억개의 마스크가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신종플루에 걸린 경우, 우선 동네 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하며, 만 1살 이하의 신생아들만이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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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서 50분 전에 올라온 속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영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만에 돼지독감 환자 1십만명이 새로 발견되었답니다. 그 전주는 한 주간 새 돼지독감 환자 5만5천명이 발생했는데, 지난 주는 그 2배로 뛰어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는 '신종플루 파티'라는 것이 청소년층에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파티에 가면 돼지독감에 걸린 아이가 와서 기침을 하고 살을 부비는데, 그러면 '바이러스에 면역이 된다'고 믿는다는군요. 또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신종플루에 일부러 감염되려고 한답니다. (정신나간... 이것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사야.) 신종플루바이러스가 발견된 후부터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31명이 숨졌습니다. 여름이라 배낭여행 나오는 젊은이들이 많을텐데 무척 걱정됩니다. 영국을 통과하는 모든 여행 스케줄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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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파드 2009.08.25 04:16 신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해 영국은 적극적으로 플루에 대처하고 있다고 해요;;
    해외 출입국 하는 사람들의 경우 백신 접종이나 치료약 처방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괭이님 남편분께서 받으셨다는것처럼 회사에서도 여러가지를 배포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것처럼...
    한국으로 발령나서 온 남자친구가 -_- 한국 뉴스 나오는거랑..
    이런거 저런거 보면서 정부 대처방안에 대해서 약간 신기해하고 놀라워 하는 분위기예요
    우리네는.. 설마 안걸리겠지 하는 사람이 많은데다가..
    병원에 안가고 약을 안먹어도 쉬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부..
    그리고 약을 못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조금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약 한알에 4000원 꼴이니..;;;
    없는 사람은 죽는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있구요..;; 쯥... 녹십자에서 약을 개발했다는데..
    어찌 돌아갈지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에 국민들만 이리갔다..저리갔다... 휩쓸리고 있어요..

    • 프랑스로 오신건가 궁금했는데 남친이 한국으로 발령받아 가셨군요! 정성이네요.. ㅎㅎ 현지에서 살아보면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잘 됐네요. 백신이 아직 시중에 돌지 않았을텐데 영국에서 접종을 해주나요???

퇴근하는 남편이 "오늘 야후 머릿기사에 한국 떴다. 머리 끄댕이 잡고, 멱살 잡고 무섭게 싸우드마". 다행히(?!) 그가 접속한 그 시간에 그 기사가 접수되었다 내려갔는지 내가 접속할 때는 머릿기사에 없었다. 휴우~ 기사를 따로 검색했어야 했는데, 케이블TV에 방송된 동영상은 검색된 프랑스 기사에도 링크가 걸려있고, youtube에도 올라있다.

 

하긴 프랑스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동영상을 처음 보는건 아니다. 몇 년 전에도 '왜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가?'하는 제목의 기사 아래한국, 러시아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이 흘러나온 적이 있었다. 그것도 시청률 높은 저녁 8시 주요뉴스 TV채널에서! 또 한번은 오래 전에 프랑스 케이블 TV에서 'no comment' 시간에 방영된 적도 있고.. 한국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은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해서 낯선 장면이 아니다. 근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그걸 아는 지 모르는 지, 수치를 아는 지 모르는 지, 해가 바뀌고, 사람들이 물갈이가 되도 늘 매한가지다.

 

한국 국회의원님들, 한국 망신을 인터네셔널하게 시키시는군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회에는 그 나라의 이성(reason), 엘리트들이 모인 곳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안 그래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세게적으로 인지가 잘 안된 상황에- 한국을 잘 모르는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엘리트라는 국회의원들은 저렇더라'하고 판단하면 한국과 한국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게 민주주주의입니까?왜 타인의 의견에 경청하지 않고, 왜 독선으로 완전무장하고, 왜국민의 의견에 귀를 닫고, 왜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왜 신성해야할 민주주의의 산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몸싸움을 하시는 겝니까?!!!!

 

Kung-fu fight at S Koren Parliament (한국 국회에서 쿵후 싸움)

이란 제목으로 유투브에 15시간 전에 올려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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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감사원은 루이16세 이후 처음으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게 엘리제궁에서의 사적 경비 1만4천유로를 환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율 1777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화로 약 2천5백만원입니다. 루이16세라면 소비가 극에 달해 결국 프랑스혁명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죠.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2년,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만4천유로, 어제 환불 했다는 소식입니다.

 

공무를 핑계로 부부동반으로 골프치고 관광다닌 국회의원님들, 두 손 들고 반성하시고 나랏돈 반납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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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신종플루(돼지독감) 환자는 현재 403명, 돼지독감으로 사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옆나라 영국의 경우, 돼지독감 환자가 1만명이죠. 6월 중순과 하순, 프랑스에서는 돼지독감으로 확인된 아이들이 발견된 학교는 7월초인 여름방학을 앞두고 일찍 문을 닫았더랬습니다.

 

돼지독감 백신이 올가을에 대중화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6천4백만명 분을 위한 1억개의 백신을 사기 위해 7억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하나 맞는데 15유로고, 의무접종은 아닙니다.

 

원본 기사에서는 '그돈(=7억유로)를 누가 낼까?'하고 있네요. 맞는 말이죠. 지금도 정부가 돈이 없어서 퇴직 후 지불할 연금이 바닥나서 퇴직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70세로 늘이려하고 있고, 대규모 국채를 빌어다 쓰겠다고 얼마 전 베르사이유에서 사르코지가 발표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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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파드 2009.08.24 04:13 신고

    프랑스는 그렇네요... 한국은 백신이나 치료약 보유가 30% 미만이란 소리를 들어서 불안해 하는 중이예요
    게다가.. 올라오는 뉴스를 보면.. 증상이 있거나, 인플루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방을 못받는 경우도 많고.. 처방을 받은후 지정약국에 가도 약이 없다던가.. 하는 현상이 있어서
    다들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_-;; 분위기가 걸리면 약도 못먹고 그냥 죽는건 아닌가 하는;;

    • 오랜만이에요, 쇼파드님. ^^ 4대강 대신 국민건강 살리기로 전환하면 신종플루 예방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거지요. 신종플루 예방책, 제가 올린 글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한국은 신종플루에 대한 기사가 자주 올라오는데, 프랑스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건 아닐텐데 현재 환자가 몇 명으로 늘었는지 새로운 기사가 통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