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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이 났군요. 기사에 실린대로 민주국가에서 '선거권은 기본권'이죠. 세월이 지나니 판결도 변하는군요. 하~! 어쨌거나 해외동포 및 해외거주자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눈치없이 나만 반가운가? ㅎㅎㅎ) 아래 관련글 링크합니다. 기사1. 헌재 "재외국민, 국외거주자에 선거권 줘야"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680309§ion_id=100§ion_id2=266&menu_id=100 기사 2. 투표길 열렸지만 올 대선에선 어려울 듯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 더보기
가능한 / 불가능한 영사서비스 요약 (엮인글에 이어서. 주간 유로꼬레 2007년 2월 6일자 3쪽 발췌) 가능한 영사 서비스-국내 연고자나 친구에게 귀하가 처한 사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가정이 허락하는 한, 담당 영사가 귀하의 사정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 나라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현재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의 법적 절차의 진행과정을 현지 당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수사나 재판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 나라의 우편제도가 미비한 경우, 국내 가족으로부터 편지나 영치품들을 전달해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국내가족으로부터 .. 더보기
외교부,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지침 우리 공관은 재외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있을까? 어떤 경우에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현재 외교부가 공지한 지침이다.(주간 유로고레 2007년 2월 6일자 3쪽 발췌) 먼저 외교부의 각국 여행정보를 사전에 주의깊게 참조해야 한다. 단계별 위험수준에 따라 대처해야 하며, 해외여행자 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여행 출발 전에 영사콜센터 및 재료공관, 한인회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출국 전에 여행지의연락처, 여행일정 등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미리 남겨둘 것도 추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법과 관행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교유하고 독자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체계가 있으며,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그 나라의 법령과 제도.. 더보기
인도네시아, 프랑스인 사형선고하다 엑스타시(마약의 일종으로 무지 센 효과를 낸다고 함. 필자는 인체실험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음) 제조 기계를 만든 혐의로 프랑스인이 인도네이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군요. 이 프랑스인은 처음엔 뭣도 모르고 기계를 만들어 달래서 만들고, 고장이 나면 가서 고치고 했답니다. 주당 2000유로를 받는 댓가로요. 물론 블랙거래라서 세금도 안 떼지요. 나중에 엑스타시 제조 기계라고 추정이 됐답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지요. 인도네시아에서 마약범을 강하게 다시리는 탓에 이 프랑스인 외에도 네덜란드 한 명과 다섯 명의 중국인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프랑스는 이 국민을 위해 어떤 제스춰를 보일까요? 궁금합니다. 신랑의 의견첨가가 이어집니다. 일전에도 프랑스 여자가 인도네시.. 더보기
대통령 1차선거, D-6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현지에서 보는게 처음은 아니지만 블로그에 상황 중계하기는 처음이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분위기가 한국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별 차이가 없었거나 한국보다 못했으면 아마도 중계할 마음을 먹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가장 큰 특징은확성기 켜놓고 떠들지 않는다는거다. 확성기 켜놓고 다니지를 않으니까 아주 조용한게 살맛난다. 이 나라에서 확성기 켜놓고 다니는 차량은 딱 한 가지밖에 못 봤다. 바로 써커스. '동네사람들~ 몇 월 몇 일 어디에서 써커스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니에요~ 많이들 와주세요오~' 여기 선거 캠페인은 매~우 조용하다. TV와 라이오 등 미디어를 꺼놓고 사는 (나같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저는 대신 신문, 관련잡지, 인터넷을 .. 더보기
누가 미국 소를 수입했나? 너냐?! 아침을 먹으면서 "후... 한국은 요즘 FTA로 골치야" 했더니 신랑이 "한미FTA가 체결되었다면서?" 숨겨놓은 꿀단지 파먹은 곰을 심문하듯이 '어찌 알았냐'고 펄쩍 놀라니까 세계경제뉴스에 올라온 단신에서 읽었다는거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문제거리가 되는지는 프랑스 뉴스에 실려있지 않았다면서 '왜 골치냐'고 묻는다. 쇠고기를 둘러싼 논쟁을 대강 얘기하니 이이가 프랑스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놀라고 부럽고, 한국 정치가들이 한심스럽고 바보같더라. 1990년대, 약 10년 동안 프랑스도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나 마나로 말이 많았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네고한 시간만도 5~6년은 걸렸다는거다. 한국은 FTA 협상에서 몇 개월만에 손도 못 쓰고 사인했지? @@! 5~6년이 흐른 뒤, 프랑스의 결정은 수입 불가였는데.. 더보기